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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1,005건
법률노동

도로점용료를 내며 쓰던 시 소유 땅, 재개발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집은 100평중에 18평정도가 시 부지 땅이거든요 30년 넘게 세금은(도로점용료[도로부 지]) 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세금이 너무 높게 나옵니다. 전년에 비해 2~3배정도로 시 부지 때문에 많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담보대출, 처벌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선배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 다 (대출금10억 9천 부동산 약 2천평). 1년안에 정리 해 주고 당연히 세금 및 이자는 선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요. 문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세 중 집이 팔려 새 집주인이 보증금 주기 전 전출을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저희는(임차인) 올해 12월 28일까지 전세기간이 설정(현 전세금: 2억)되어있는데, 9월초에 집 주인(매도인)이 새집주인(매수인)에게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사건경위 1.9월초,집이 팔림과 동시에 부동산을 통해 집…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입주 전 전 주인이 쓴 도시가스비가 정산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받나요?

아파트 계약 후 해당아파트로 입주하면서 통상 하는 대로 부동산중개업자와 前 주인과 입주전 까지의 관리비 등의 비용을 모두 정산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살다보니 입주이전에 사용된 도시 가스비가 정산이 안되었읍니다. (정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가사

세무서가 부친 땅을 압류한 지 15년이 지나면 압류가 풀리나요?

저의 부친께서 생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후 양도 세금을 내지 못해 해당지역 세부서가 부친 소유 다른 부동산(면지역 답과, 산)을 압류조치 했습니다. 그후 부친께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채 돌아가셨씁니다. 후손인 저는 압…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판결 뒤 집이 팔렸다면 전세금과 이자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저의 상황을 설명하기 이전에 임대인이 3번이나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3인의 임대인을 간략하게 칭하겠습니다. 갑 : 저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집주인. 을 : 갑과의 채권 관계에 따라 갑의 부동산을…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상가 월세가 밀려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했는데 연체이자까지 내야 하나요?

저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오던 치킨/호프가게를 2007년 8월 10일 보증금 3000만원- 월150만원(부가세별도) 권리금1500만원을 주고 2년간 부동산사무소을 통하여 계약 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약국 용도로 지은 상가 점포에 김밥집을 열 때 다른 점포들이 막을 수 있나요?

주상 복합 1층에 임대해서 김밥집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건물을 지을때의 용도는 약 국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이 들어 오려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알기로는 약국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2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상가 전 세입자가 폐업신고를 안 해 새 세입자가 영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천안시에 조립식 상가 임대업자인데 상가 전용면적 100평을 25평씩 4칸으로 나누어 보증금 2500만원에 월100만원씩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상가 2개만 임대되었다가 나머지 2개가 한날에 각각 임대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세무가사

공시가격 6,400만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장애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건물 공시자가 6400만원 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돼는지 궁금 합니다. 아들이 지체장애5급 이면 감면도 가능 한지여?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셋집 불법증축 부분 철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 1.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경매 중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먼저 사건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채무자겸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부인,아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에 의한 대위상속등기 후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상속인 들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바람에 다시 원점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빚을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풀어 주지 않은 부동산 가압류, 어떻게 지우나요?

1,1999,5월 돈 5천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기한내 변제하지 못하여 2000,3월 재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인 아파트를 5천만원에 가압류하여 부동산등기부에 기입한후 채무자 상대로 소장을 재기하였습니다 2,그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세무기타

일시적 2주택 아파트를 어머니께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세와 재매각 세금은?

제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의 APT를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매각하면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증여를 고려 중인 데요. 제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세무기타

카드가맹점이 아닌 중개사무소가 카드 결제를 거부해 신고되면 책임은?

지금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부모님이 지금 겪고 계신 일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인중개사 일을하고 계십니다. 여느때와 같이 중개일을 하시고 계셨고 계약을 하나 하게 되셨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28만원이 나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법률노동

거소신고 없는 중국 국적 미성년 자녀 명의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나요?

중국인 父(조선족)와 중국인 母(한족)의 子(미성년자, 2012.○월생)명의로 한국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득 절차를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 거소 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세무기타

동생 부동산 지분을 조카에게 넘길 때 상속·증여·매매 중 세금은?

동생의 지분에 조카가 근저당 설정을 하였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있어 동생의 지분을 조카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이지분을 상속을 해야 하는지 매매를 해야 하는지 세금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명의 이전을 할려면 세금이 문제가…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법률민사

아파트 잔금 전에 누수와 곰팡이를 발견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아파트를 전세 안고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도금을 치루고 잔금만 남아 있는 상태입나다. 잔금 치루기 전 아파트를 한번 더 확인 하는 과정에서 배란다 천정벽에 결루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어었고 작은방도 확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노무조세

부도 직전이라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받아 내나요?

저는 약 20인 정도 되는 법인 회사에 약 1년 반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는 급여지급이 잘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미루 어 왔습니다. 그래도 의리상, 어려움을 같이 분담하고자…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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