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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토지를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실질적으로 제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 대표, 총무이사 그리고 직원이었던 남편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게 된 사안입…
덤프트럭, 관광버스까지 해서 10여대가 되는 업자 A는 한달에 기름값만 6~7,000만원을 쓰는데 결재가 차일피일 미뤄져 작년 8월 말일까지만 거래하고 계속 기다리다 10월 21일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은 유한…
저는 채권자이며 근저당권 설정 낙찰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 파산선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1. 파산선고 상관없이 법원 배당되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임대차보호법상 2700만원만 배당 …
이불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할때 가게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4000만원 하였습니다. 이는 물건의 값을 대리점이 본사에 지급 못하였을 시를 위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본사와의 대금 지급을…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입니다. 퇴거 시 원상 복구를 거부하는 월세 세입자가 있어 상담 드립니다. 2021년 3월에 입주하여 2년 거주하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사용하여 총 4년 간 거주한 월세 세입자가 202…
건물주가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하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생각으로는... "세부 조항 등 변경된 것은 없는지 기존 계약서와 비교하여 확인을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 주의해…
안녕하세요 저는 1년전 가게를 넘겨 받은후 현재 연장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24년 7월이 2년계약 만료일이었고 현재까지 연장계약서를 쓰지못한채 영업중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양수 부동산계약서 쓸 당시 임대인분이…
안녕하세요. 얼마전 부동산경매에 생애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경매번호를 제가 생각한 번호가 아닌 엉뜽한 다른 번호를 적어 서류넣는 함에 넣게 되었습니다. 5분이 지나 제가 그것을 알게되었구요…
1. 사전증여 저는 A와 공동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A에게 수십억 원을 사전증여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계좌이체, 수표, 현금, 빚 갚아주기, 아파트를 싸게 매도(사실상 증여) 등등. A는 자신이 받은 사전증여를 …
안녕하세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이미 근저당설정이 10년이 지나서 피담보채권은 소멸 된 상태입니다. 근저당설정자/근저당권자 모두 고인이 된 상태이며, 유증 받으신분이 근저당설정자의 자녀입니다. 유증 받은 시점 또한 1…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임대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 전세를 3개월전에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으로 부터 청구권 사용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정이 있어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이사갈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였고 계약서 작성시 정했던 날짜에 1차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이집을 전세계약할때 집을 안판다고해서 전세를 들어왔는데 계약하고 1년도 안돼서 계속 사정이 안좋아서 집을 팔아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30일이 전세 2년계약만기인데 계속 집을 팔아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후 제3자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실행된 사안에서,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임차인도 경매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2) 대법원2022다255126 “임차보증금반환…
협의이혼 신청은 했고 이혼 진행중입니다 1.사실확인(구체적으로) 가. A 아파트 공유지분임 ( 남편 1/2 ,부인 1/2) : 이혼확정후 재산분할 하여 (A 아파트 남편 단독소유 주택이 될 예정 ) 나. B 빌라 공…
특수상가(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고시원을 운영중이던 양도인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도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하고 양도인…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미국영주권은 2년후에나 나올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인천중구에 4억미만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전세끼끼매매했고 2년뒤쯤 2026에 부모님입주예정입니다. 혼인신고한지2년이 안되어 전세매매갭이 1억5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