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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1,016건
법률민사

상가 가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4.07.18
법률민사

전세 아파트 임차인 원상복구 비용 문제

입주 아파트 산지 8년 조금 넘어가네요. 어느 날부터 안방 붙박이장 문이 잘 열리지 않아 억지로 몇번 열었더니, 마루바닥에 기스가 났습니다. 생활지원센터에서 사람이 체크하고 갔는데 고쳐주진 않았어요. 저희도 딱히 불…

2024.06.11
법률기타

아버지(세대원)의 채무로 어머니(세대주) 유채동산 강제집행

고려신용정보(주)에서 강제집행 (압류)접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1.부동산,자동차 예, 적금, 유체동산(가재도구 일체) 2.전,월세 임차보증금및 급여 등 압류 3.집행장소 부재시 민사소송법 364조에 의거 경찰…

2024.06.11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5.23
법률민사

권리금 회수 방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카페를 3번째 재계약하며 7년째 운영 중입니다. 1년 전부터 점포를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지방 대학가 상권인데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 최근 인근 대학과 통폐합되면서 학과 상당수가 이전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5.20
법률형사

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전에 부동산 명의이전 가능할까요?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어 현재는 무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재산은 30년 납입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집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다하여 개인회생 전에 어머니에게…

로시컴 법률정보2024.04.15
법률민사

가계약 취소해도 중개수수료 물어야 하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에 마음에 든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중도금이나 잔금 등은 계약날 다시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계약을 앞두고 갚은 아파트 이웃집 매물이 제가 …

2024.04.12
법률민사

일방적 가계약 파기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지방에 작은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1층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래 장사하던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서 임차인을 구했다고 …

2024.04.11
법률민사

동업 투자금 회수 가능한가요?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8
법률민사

10년 전 채무에 대해 지금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4.02
법률기타

공인인증서 없이 타인의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법률민사

중도금을 준 이후에도 해약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해약 가능시기 문의입니다 1. 중도금을 지급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2.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해약이 가능하다 이게 맞나요? 중도금은 보통 만나지않고 지급하므로 받기 전까지 해약이 가능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4.03.16
법률회생/파산

채무자가 파산신청 하면 개인채무도 탕감 되나요?

돈을 빌린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가 많고 부동산경기가 안좋다 보니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돈도 탕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채권자가 할수 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8
법률형사

매도한 집값이 비싸다고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6
법률민사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로시컴 법률정보2024.03.05
법률민사

부동산 허위정보를 고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3.02
법률민사

경매로 토지가 넘어간 경우 건물 유치권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공사를 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한 건물에 유치권행사를 하였는데 그후 대지부분은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낙찰자에게 건물을 제외한 토지부분만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2.21
법률회생/파산

주식과 도박으로 생긴 빚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요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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