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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검색 결과 77건
법률노동

자율적인 출퇴근 시간 허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5.12.17
노무기업자문

야근후 다음날 늦게 출근하게 해줘도 되나요?

회사 차원의 탄력적, 선택적,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원이 야근이 예상되는 날 다음날 한두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원이나 고정 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7
노무근로계약

손님 없을 때 직원에게 업무 지시해도 되나요

손님이 없을 때마다 알바생이 매장 한쪽에서 계속 휴대폰만 보고있습니다. 업무를 시키면 하긴하지만, 주문 대기시간에는 대부분 개인시간처럼 보내고 있어 매장 분위기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에도 청소 정리 물품체크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9
노무기업자문

사내커플 경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같은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아이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돌잔치 경조금이 10만원 지급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는 직원 경조사 발생시 10만원지급만 명시되어있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1.13
노무근로계약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상담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1/15(입사시 만54세) 정규직 채용광고 보고 입사.2년 뒤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면서 1년씩 계약하고나서 2년이 지나 재계약시점에 노동법이 바뀌…

로시컴 노무정보2025.10.16
노무근로계약

사측이 요구하는 신원보증서 노동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구비서류로, 신원보증서를 요구하는데요. 입사자인 제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별개로, 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까지도 요구하구요. 신원보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02.04
법률노동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법률노동

행정법원에도 노동법 전문 판사가 있나요?

행정법원도 민사법원처럼 노동전문재판부가 있나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올라온 사건을 전문성 없는 일반판사가 보면 왠지 불안해서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2.1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 후 2주내에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을 본 뒤, 며칠 있다가 불러내서 아무 이유없이 불러내서 1시간 가량 일을 시킨 뒤 방식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못 할거 같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

로시컴 노무정보2024.12.06
법률노동

반차를 합쳐서 사용 못하게 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격주 토요일로 근무하는 1인입니다. 이번에 연차사용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토요일 근무가 9시~13시인데 토요일 근무를 하면 반차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반차를 반차로만 사용해야되고 합쳐서는 사용을 못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노동

외국인은 노동법 적용을 안 받나요?

비자로 체류중인 외국인 고용할때 최저시급에 얼만큼만 지불해도되나요? 노동법 거의 적용안되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노동

야간 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 ㆍ노동법에 근거로 근로자의 야간,철야 작업에 대한 근로 조건 또는 기준법이 궁굼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8.31
법률노동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 따로 줘야하지 않나요?

9-6으로 총9시간근무입니다.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을 줍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함) 그 외 쉬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휴 게빼고도 총 8시간 근무인데 노동법상 8시간 이상 근무면 휴게시간을 점심휴게말고 따로…

로시컴 법률정보2024.08.17
노무근로계약

연차 주말 끼고 사용 못하게 하면 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토.일요일을 끼고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즉,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런식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4.08.03
노무급여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로시컴 노무정보2024.07.13
노무부당해고

S백화점의 압박

24년 2월에 층사무실 장**부장으로 부터 호출을 받고 거래내역 일자별 시간당 건별 관리감독을 1월부터 24년 5월 말일 기준 3월까지 받았습니다. 건별 고객자사카드 이름과 구매자 명 포인트등록 고객명 타사카드 사용…

2024.06.14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을 회사 내규대로 기록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

로시컴 노무정보2024.06.05
노무근로계약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난 사람, 소송 걸 수 있나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겨서 답답합니다. 전날까지도 분명히 나오겠다고 해놓고 당일 연락이 끊겨서 결국 못 나오는 경우가 반복돼요. 그때마다 구인하느라 쓴 시간이 다 날아가버리는 셈이라 빨리 다른 사람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24
노무비정규직

인턴 기간 중 여행업 지원했는데 계속 비자 업무만 시키다가,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정직원 전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인가요?

여행업 부서를 지원해 인턴으로 입사했는데, 입사 초기부터 비자 업무 기본이라며 비자 업무만 계속 맡았습니다. 이후 늦게 입사한 다른 인턴이 여행 관련 업무를 맡는 것을 보고 문의했으나 기다려보라는 답만 들었고, 이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3.29
노무급여

5인 미만인데 하루 12시간씩 주5일 근무, 월 300으로 맞춰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주 5일, 하루 12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주려고 함) 일 시키려고 하는데, 월급을 300만원으로 책정하면 최저임금이나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 300으로 가능하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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