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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검색 결과 77건
노무노동

회사가 육아휴직을 꺼릴 때 거부·해고·실업급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현재 50명 규모의 미국계 회사에 정규직으로 2005년 4월부터 근무중이며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1. 산전후 휴가후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전례가 없고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이 어려울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노무민사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실업급여 거부까지 당했는데 진정보다 강한 대응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타러 갔다가 분명 약속했지만 갑자기 바뀐 태도에 화가 나 먼저 인터넷 민원(국민 신문고)을 통한 질의응답코너에 올린 사연입니다. 그 때는 제가 실업급여에 관한 억울함만 있고 다분히 회사가 잘못하고 있다 생…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9
노무민사

사장 서명까지 받은 퇴직위로금 약속, 계속 미루면 받아낼 수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중소기업에 경력으로 입사하였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2.5개월 만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할 당시 사장은 도의상의 책임을 갖고 1개월 급여분의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막상 퇴직을 하고나니…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9
노무노사관계

4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어떻게 넣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답변해주신 걸 본 적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노동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5
노무노사관계

출근하기로 해놓고 안 나타난 사람, 소송 걸 수 있나요

채용 과정에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생겨서 답답합니다. 전날까지도 분명히 나오겠다고 해놓고 당일 연락이 끊겨서 결국 못 나오는 경우가 반복돼요. 그때마다 구인하느라 쓴 시간이 다 날아가버리는 셈이라 빨리 다른 사람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05
노무노사관계

일한 지 한 달 된 알바 근무 요일을 바꾸려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 요일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토·일·월·화·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금·토·일·월·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1. 직원이 싫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4
법률민사집행

일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있는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노무근로계약

주말 근무와 평일 근무를 같이 보는건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시간이 평일 7시간 평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해서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는데 그렇게 근무하면 평일 3일 7시간 하루 8시간 주말 14…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9
노무노사관계

근로계약서를 며칠 늦게 써줬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할 때 바로 안 쓰고 며칠 지나서야 작성했는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08
노무비정규직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

로시컴 노무정보2026.09.05
노무근로계약

연장근무 시간을 회사 내규대로 기록 안 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

로시컴 노무정보2026.08.22
노무급여

상여금까지 합쳤을때 최저임금 이상이면 노동법에 안걸리나요?

하루 8시간 주4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2024년 최저임금이 2백 6만 740원 이라는데요 이게 세금공제하기전 인가요? 세금공제한 이후인가요?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면…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9
노무근로계약

연차 주말 끼고 사용 못하게 하면 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토.일요일을 끼고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즉,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런식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8.16
노무기업자문

업무태만 직원에게 시정지시서·시말서 요구, 노동법상 문제 없을까?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징계 조치 전에 개선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으려 합니다. 1) 이런 절차가 노동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만약 당사자가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8.08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채용확정 후 2주내에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을 본 뒤, 며칠 있다가 불러내서 아무 이유없이 불러내서 1시간 가량 일을 시킨 뒤 방식이 맞지 않아 채용하지 못 할거 같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

로시컴 노무정보2026.07.28
법률노동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날 늦게 출근시키는 자유근무제도, 문제없을까?

회사 전체나 특정 직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든 오늘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전날 신청서를 내고 팀장 승인을 받아 다음 날 1~2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선택적·재량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5
노무근로계약서

대리운전기사도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대리운전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을 배정받아 일하는 대리운전기사입니다.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콜을 받을지 말지는 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배정된 콜을 자주 거절하면 다음 콜…

로시컴 노무정보2026.07.19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며칠 늦게 써줬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할 때 바로 안 쓰고 며칠 지나서야 작성했는데,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7.14
법률노동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 지급해도 되나요? 불법일까요

주 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외부 재단 사업에 선정되면서 해당 근로자에게 강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단 측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 30만~100만원 수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1.07
노무근로계약

일한 지 한 달 된 알바 근무 요일을 바꾸려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일한 직원이 있는데 근무 요일을 좀 바꾸려고 해요. 지금은 토·일·월·화·수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금·토·일·월·화로 바꾸고 싶거든요. 1. 직원이 싫다고 하면 못 바꾸는 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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