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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1,016건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청, 꼭 응해야 하나요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2.06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4.01.20
법률민사

건물 노후로 천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전 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4.01.19
법률민사

녹물, 난방문제로 월세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30년 정도 연식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줄 당시 중앙난방이라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만 아주 따듯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주 첫날부터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패딩을 입고 밤을 보…

2024.01.15
법률민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계속 영업을 하는 한식업자입니다. 보증금 2000만 임대료220만원에 영업하는데 2023년 5월 재계약시 세를 200에서 220으로 올렸습니다. 5프로이상 안된다고 얘기했으나 계속 그동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상가 한전 모자분리, 세입자가 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2.28
법률민사

부동산 증여 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8
법률가사

증여와 상속 시 비용 문의드립니다.

엄마가 부동산이 있는데요. 증여를 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12.22
법률형사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2023.12.12
법률민사

매도인의 정상적인 계약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계속적인 가등기해제 거부에 관한 건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3.12.09
법률민사

주변 시세 올랐다고 재계약 때 18% 인상, 정당한가요

묵시적 갱신 상태로 5년째 같은 상가에서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자며 임대료를 18%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최근 인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임대 시세와 비교하면 지금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27
법률형사

기획부동산 피해 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피라미드 기획부동산 피해를 당했다면 꼭 민사소송으로만 진행해야하는지, 국선 변호사와 같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모두 투자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없고 현재 생계도 대출…

로시컴 법률정보2023.11.26
법률민사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무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아파트 상가 안에서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0월 18일까지 2년간 운영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폐업을 결정한 뒤 권리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았지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11.06
법률민사

매수인의 잔금 미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2023.10.27
법률민사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 가능한가요?

일년전 원룸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을통해서 부동산 중계인, 집주인, 저, 그리고 원룸관리 해주신다는 분 이렇게 4명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계약당사자는 저와 집주인 입니다 계약이 만료가되어 집주인과 통화후…

로시컴 법률정보2023.10.24
법률민사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 용도변경 어떻게 하나요?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19
법률가사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재산은 한푼도 못준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자체는 서로 한다고 협의되었는데 재산에서 단 한푼도 안준다고 하네요.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가져온것도 아니고 결혼 후 공동으로, 아니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노력해서 번돈인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다 자기꺼라…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3
법률민사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저촉되나요?

은행 상가점포 담보대출 2억4천만원(4억5천만원 상가점포)의 이자를 연체없이 내왔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희망에 따라 3억원짜리 부부공동소유 아파트의 제 지분 1억5천을 아내에게 양도하려합니다. 향후 대출금의 연체나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5
법률형사

부동산, 건축 계약과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을'이 본인은 채무자등록, '을'소유의 재산은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을'이 부동산 개발을 할 경제적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 '갑'을 기망하여 금전적 편취를 한것이 인정되며, '갑'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1
세무세무신고대행

부동산 양도관련 입출금 내역확인

양도세 관련해서 입출금 내역 조회가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어머님과 2000만원 상당 주고받고 했던것이 증여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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