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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업장돠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않겠습니다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산재승인에 대해 걱정말라던 말과 함께 써달라던 합의서를 써주었고 아직 사업장의 불협조로 승인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루…
정확하겐 연출입시이고 2학년2학기부터 받았습니다. 아이는 1학년때부터 이과를목표로 준비해왔고 지인소개로 이선생과 과외를 지금까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시에학종으로 두군데를 1차합격하였지만 선생의 부실한 정보력과안이함으…
10여개월 넘게 근무하던 회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몇몇 회사에서 입사 제의를 하여 면접을 보고 근무여부를 고민중에 뜻밖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 직장 대표가 전화해서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채용하…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나서 합의금은 병원 보험사 1000만원, 병원자기부담 1000만원으로 결정되었는데 현재 이 병원이 회생 절차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만약 병원이 망하거나 회생절차로 탕감받아서 1000…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에 의거 계약금과 중도금은 1, 2차에 걸쳐 지급한 후 잔금은 신축 사업 건축허가 완료 후 pf 기표시 지급하기로 하고 단“ 잔금일은 중도금1차 지급 후 12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고 …
작년 7월경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a씨를 고소 하여 올해11월30일 업무방해 구약식 200만원이 청구 됐습니다 a씨는 저와 어떠한 합의도 보지 않아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 합…
저희 가게 바로 앞자리에 특정 차량이 거의 매일같이 주차를 해두고는 정작 옆 골목의 다른 음식점으로 걸어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저희는 메밀 함량 100%를 원칙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파는 전문점입니다. 그런데 한 고객이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리뷰에 '메밀 100%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후 매출에도 눈에 띄게 영…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제가 급한 사정으로 퇴사 2주전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사장님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고 정말 죄송해서 다음 알바생도 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최근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리며 싸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싸움을 중단시켰고 경찰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저를 즉결심판에 넘겼는데요. 이후 저는 별다른 이의신…
제가 B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해당 회사의 상부 회사인 A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변제하겠다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금액은 세자리수(x00만원)이고, 합의 내용은 1) A회사가 B회사의 체불 금액을 대신 변…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다. 2. 일이 미뤄지다가 10월2째주에 확실히 일을 시작할거라고했는데 하지않고 그 후 10월11일부터 연락을 받지않음 3. 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건설업에서 필…
안녕하세요. 당사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사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퇴사 후 고의적…
경쟁업체에 의해 별점테를 당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증거입증하기에 복잡할 것 같은데 좀더 간편한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다음 달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올 2월에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억2천5백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매수인 역시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은 올 11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또 매수인이 계약…
프리렌서로 일하는데 전직 회사에서 근로요청 평균 주20시간 근무 및 재택 근무 4대보험가입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한 상태로 11개월 일했습니다.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 사측과 …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긴 한데, 보험 접수를 하려면 진단서에 반드시 식중독 코드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서에 그 코드가 나오지 않으면 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