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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1,061건
노무형사

폭행 사건으로 결근하자 사장이 월급을 깎고 늦게 주겠다는데 대응 방법은?

주유소에서 일하던중 사장과 소장이 자리를 비우고 주유소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하는사람에게 일방폭행을 당했고 엎어져서 저를 목조르고 있는데 경리아가씨가 와서 싸움은 종료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 세입자의 자살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 해서 이사한지 약 2개월이 안된 오늘에서야 우연히 우리 바로 전에 살던 아기엄마가 안방에서 자살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전 절대로 이 집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동산 과 집주인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일부러 법원 등기를 안 받으면 재판을 못 하나요?

형사사건은 상해(가해자 벌금 50만 원)으로 끝났고, 합의을 못해서 병원비와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등,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210만 원 손해배상 청구을 신청한지 벌써 4개월째인데 가해자는, 주민등록 말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첫 출산 때 병원이 Rh 혈액형을 잘못 검사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첫아이는 한국에서 낳고 둘째 아기를 미국에서 가졌습니다. 혈액검사를 해보니 RH-A형인 겁니다. 이럴 경우 첫 임신 당시 ○○주사를 맞았어야 하는데 전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잘못해서 (RH+로 나옴) 아무 조취를 취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소취하나 항소심 취하간주로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고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론기일에는 쌍방 이 출석하였고 며칠 후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소는 계속…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노무민사

인수인계 후 예정보다 일찍 퇴사했는데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지난 퇴사 의지를 밝히고 한달간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보다 일찍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충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부분에 대…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 세입자가 음식점 폐업신고를 안 해 새 세입자 영업신고가 막히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사업자인데요. 일반 음식점으로 개인사업을 하던 전 세입자와의 계약을 2006년 6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합의되어 보금증 전액을 반환한 상태이고, 열쇠반환 등 당일 이사를 완료했고 경기가 불황이라 점포 권리금을 받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전세 아파트 하수구 역류로 가구가 젖으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저희 친정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7-8월 경 아파트(1층에 살고 있음) 베란다쪽 하수구가 역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란다에 내어 놓았던 물건들이 하수에 모두 젖는 금전상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학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원측에서 저희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 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텐데, 일이 일이다 보니 부모님들께 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학생인 저희들로서는 변호 사 고용비용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셋집 불법증축 부분 철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상황에 따라 적었습니다. 1. 예전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안에 이사를 갈 계획이어서 건물(A법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사 가능…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맥주캔을 휘둘러 상대 치아가 다쳤는데 800만원 합의 요구에 꼭 응해야 하나요?

친구 두명, 저희 신랑과 함께 총 4명이 술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10대 후반 ~ 20대 초반 처럼 보이는 학생들과 성인들이 약 15명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신 8개월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노무민사

사직 후 무단결근 처리와 손해배상 내용증명, 다시 출근해 물어줘야 하나요?

오늘 전직정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이 날라오기 전까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1년 다니던 직장에서 연봉협상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책임자와 그만두기로 한 다음 삼일의 인수인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법률민사

인테리어 공사로 아래층에 누수가 나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와 합의하나요?

저는 인테리어 사업체 대표입니다. 제가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의 한 세대(○○○○호)의 인테리어공사를 맡게 됐습니다. 공사 시작일은 6월 27일부터였고, 8월12일 마감인 공사로, 난방 배관 전체를 교체하고 재미장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노무조세

갑자기 그만둔 뒤 사장이 매출 손해배상 소송과 급여 거부를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작업장에서 일한지는 거의 한 달도 되진 않습니다만, 일한지 이 주째에 사장님이랑 의견차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장님도 미안하다 잘해보자는 식으로 잘 끝나 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몰래 뒤쪽에서…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노무민사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둔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하고 손해배상은 되나요?

저희 아버지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했던 분이 계신데요~ 사직서 제출도 없이 그만 두 고 3년치 퇴직금과 이번달 급여를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퇴 근하고 근무시간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출퇴근을…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법률행정(헌법)

p2p 업로드 저작권 침해, 고소기간 6개월과 민사 3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1.저작권위반을 하게되면 고소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형사소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6개월이지나게되면 형사로는 고소가 안되는건가요? 근데 예외라는것도 있던데요 그예외는 어떤걸로 되는건가요?음란물 이런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피고 주민번호 없이 소송했는데 승소하면 집행을 위해 당사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저는 현재 00000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피고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는 몰랐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피고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를 특정하지 않으면 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민사

전세 특약 수리를 안 해 주고 위협까지 했다면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이 되나요?

바로 12일 전인 2003년 10월 22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은평구 ○○동에 방 2개에 부엌 겸 거실 1개, 욕실이 있는 다가구 주택 중 한 가구를 전세 3,000만원에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노무민사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제가 얼마전까지 칵테일빠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을 못해서 그날 아침에 말을 했었죠.) 11일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급은 6천원이었구요) 돈을 안준다고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6.10.20
법률민사

이웃의 반복 폭행으로 공부방까지 어려워졌다면 치료비와 영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부산 ○○동에 살고 있고 4월에 이사왔어요 여기는 ○○동에 있는 ○○아파트고 복도식 아파트 입니다. 처음에 이사올때 앞전에 살던 사람이 옆집과 싸워서 나갔다고 들었고 그래서 월세가 시세보다 5만원 정도 싸게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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