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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년9개월만에 명예훼손 증거불충분 협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많이 했는지 입증도 할수없는 증언 누가했는지도 모를 진술들로 증거도없는데도 오랜시간 걸린끝에 드디어 해방되었지만 억울하고 분한…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
결혼한 저희 부부가 치킨전문점을 인수해 운영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인수 당시 전 사장님과도, 치킨 브랜드 본사와도 정식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다만 인수 협의 과정에서 나눈 전화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만 남아 …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자주 방문하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세대 호수와 배달 목적을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출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 단지에서 문제를 일…
저희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멀어 고생하던 차에 최근 아내 직장 근처에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죠.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은 “집에 부부만 거주하실 건가요?”라고 물었고 저희는 “…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
배달전문으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최근 채용한 알바생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무일은 매주 월·화 이틀, 하루 9시간씩입니다. 원래는 나흘 정도면 혼자 매장을 맡길 수 있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습득이 워낙 더…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뒤 하자가 발생해 한 차례 보수를 완료했는데,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추가 보수를 이행하려 했으나 도급인이 이를 거부하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
오랜만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박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새벽 1시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였는데요. 항공사에서 출발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갑자기 1시30분에 출발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다음 출발 시간까지도 별…
국제 항공기 결항으로 9시간 대기 후 겨우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이 위조 문서 내용을 자신과 관련된 제3자에게 전달하면서 그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직…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데, 포스기와 키오스크 프로그램 모두 본사가 원격으로 일괄 관리합니다. 이번 6월에 메뉴 가격이 인상되었는데, 키오스크에는 정상적으로 인상가가 반영됐지만 포스기에는 여전히 예전 가격이 남아 …
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후미 추돌당한 사고로, 진단 3주를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100% 피해자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휴업손해 등 목적으로 200~300만 원 범위의 개인 손해배상…
저희가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저 상호만 빌려 쓰고 있을 뿐인데, 본사가 저지른 잘못의 여파를 매…
저희 가게는 대학가 후문 쪽 일방통행 골목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를 치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금연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원장님과의 대화 중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사직 의사를 30일 전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후임자가 구해지지 …
지금 매장을 운영 중인 자리 주변 상가들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저희 업종 특성상 유동인구가 매출에 직결되는데, 주변이 온통 공실이다 보니 지나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상업지구는 교차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