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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1,017건
법률민사

계약서 작성을 이미 한 후에 집에 문제를 발견했는데 손해 없이 계약취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잔금까지 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보러 갔는데 해가 안드는 겁니다. 동향집이라 채광이나 해에 관해 질문했을때 중개인이 아침에 해들고 저녁에 해 넘어갈때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침부터…

로시컴 법률정보2022.01.19
법률민사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비용의 반환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변호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청구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2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 재계약 번복,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와 보증금 보호는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세금 대폭 증액을 요구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함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13
법률민사

강제경매가 이미 되어있는 채무자 상대로 경매신청 다시 할 수 있나요?

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10.12
법률상사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인인데 미국으로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국내 기존 부동산을 개발해서 상가짓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이 경우 비자 취득을 해야 하는지, 취득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비자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민사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갈 경우에 부동산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에 1년째 거주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을 못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갈 경우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민사

매매계약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매도인은 엄마이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부동산 물정에 어두우세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20년 보유하신 빌라를 8천에 매도하라고 제안이 와서 가계약금으로 8백을 받으셨대요. 계약은 다음주 중으로 하자 정도만 합의된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민사

법인 명의의 부동산인데 왜 등기부에는 사람이 소유주로 표기되어 있나요?

지금 관심있는 매물이 법인명의인데 부동산 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 명의는 사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해서 회사명으로 적혀있는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름(대표자)으로 되었나요?그러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려면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0
법률기타

세대주가 되면 주택청약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부모님과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투자 목적으로 타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 집 세대주가 되었더군요. 아마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12
법률가사

3년째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혼을 취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여쭤보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리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5
법률민사

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소유물에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거주지가 따로 있고 저와 엄마가 같은 집에 세대주라는 이유로 모든 가구에 압류딱지가 붙어서 제가 직접 제 사업자 카드로 가구 구매한 모든 목록, 카드…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0
법률민사

원고측에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매매 후 중개사와 협의 과정에서 조절이 힘들어서 민사 진행 후 패소하여 380만원 지급 판결 후 항소 과정에서 갑자기 원고 쪽에서 저한테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9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 문제로 입국 거절된 경우 비자를 다시 받는게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불법체류로 입국거부를 당했습니다. 멕시코를 육로로 왔다갔다해서 총 미국에 6개월 있었습니딘. 3번정도 왔다갔다해서 도장은 다 찍혀있었는데 4번째 들어갈 때 오버스테이라고 하면서 입국거부가 되었습니다. 육로라…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8
세무조세/절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문제

한미 이중국적자이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 매도시에 한국 시민권자와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있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1.07.21
법률가사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7.20
법률민사

30년전에 가처분신청이 된 부모님 땅에 재산권 행사 방법이 있나요?

오래되어 잊고있었던 부모님명의 땅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니 30년전에 어떤분이 가처분신청하여 가처분결정되었고 금지사항에 매매,증여,양도,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7
법률형사

투자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014년 A씨 권유로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송금한 투자금 2억5천중에 1억만 토지구입 대금으로 쓰고 나머지 1억5천은 A씨의 다른 사업체로 송금하여 본 사업과 관련 없는 곳…

로시컴 법률정보2021.07.12
세무조세/절세

미국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할 때 어느나라 세법을 따라야 하나요?

미국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미국 이민가기 전에 한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미국시민권자인 자녀과 손자들에게 상속할 시에 미국세법과 한국세법 중 어느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1.07.06
법률민사

집 수리비를 전세금에서 제하고 돌려준게 문제가 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에 가봤더니 집안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을 제외한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합의를 하고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몇달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다 안돌려 줬다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6.11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에 법원에서 변제계획변경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57회 변제후 이제3회 남았습니다. 3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동산 상속을 3남매가 받았습니다. 현재는 상속부동산에 3남매가 공동으로 자기 지분만큼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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