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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1,077건
법률민사

서비스 주먹밥에서 비닐 나왔다는 손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서비스로 드린 주먹밥에서 비닐 조각이 나왔다는 항의를 받고 바로 새로 만들어 드리고 환불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다며 진료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어디까지 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22
법률민사

가게 앞 입간판이 파손됐는데 CCTV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가게 앞에 세워둔 입간판이 누군가에 의해 자꾸 파손됩니다. 벌써 몇 번째라 새로 살 때마다 비용도 부담스러운데, CCTV 영상을 확인해서 파손한 사람을 특정하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22
법률민사

예비군·민방위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 되나요?

자영업을 하다 보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 소집을 받으면 그날 하루는 무조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직장인이었다면 유급휴가로 처리됐을 텐데, 사장인 저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습니다. 훈련 날짜도 제가 정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8
법률민사

가게 앞 시유지 나무 구덩이 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나요?

매장 앞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가 뿌리째 썩어서 시에서 뽑아갔는데, 그 자리에 생긴 구덩이를 한 달 가까이 메우지 않고 방치하다가 최근에야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알바 무단결근으로 영업 손실 봤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며칠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소위 '알바 테러'가 이어져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민사

배송기사가 출입문 막아놓고 가서 오픈 늦어졌는데, 배상 가능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장에서 쓸 물건을 주문했는데, 매장 오픈 시간 전에 배송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배송기사가 출입문 바로 앞에 물건을 쌓아두고 가는 바람에 여닫이문인 출입문 자체가 열리지 않는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7
법률형사

사실혼 가정폭력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제가사실혼관에남자와 싸움이있었는데 저를넘어트려서 바닥에눕혀서 머리채와 손이랑발을잡고 질질끌었습니다 이대로죽는다는생각에 살려달라고외쳤고 소리를들은 이웃주민께서 신고를해주셨고경찰이와서 파출소에갔고 진술서까지작성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1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0
법률민사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사정이 생겨 매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노무기업자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로시컴 노무정보2023.04.28
법률민사

배수관 공사 하자로 역류, 업체가 잠적했다면?

작년 여름 즈음 주방 바닥 배관 공사를 업체에 맡겨서 진행했는데, 이후 한동안 주방을 쓸 일이 없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 다시 주방을 사용하면서 물을 흘려보니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8
법률민사

소송구조로 의료소송을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27
노무부당해고

알바생이 매장에서 자기 최애 노래만 틀어요

저희 알바생이 특정 아이돌 팬인데, 그 아이돌 노래를 매장 배경음악으로 계속 틀어놔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스피커로 트는 거예요. 저는 잔잔한 음악 나오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27
법률민사

깡통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이 있나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2억5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이 전세가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됐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

2023.04.20
노무근로계약

잠수 방지용으로 손해배상 문구 계약서에 넣으면 효력 있나요

문자 한 통 보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는, 그야말로 잠수 타는 직원들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 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할 때는 최소 4주 전에 미리 알리고 후임자 인수인계와 물품 반납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4.14
법률민사

본사 지시로 폐점했는데 위약금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갑질

가맹계약 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 문을 닫으라고 지시해서 몇 달째 임대료만 나가고 영업은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본사 측에 요청했지만 몇 달째 뚜렷한 답 없이 시간만 끌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4.04
법률민사

이사 사다리차로 통행 막혀 영업 못했는데 손해배상 되나요?

제 가게는 폭이 좁은 골목 안쪽에 있고, 건물 위층에는 가정집이 있습니다. 위층에 이사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사다리차가 골목 전체를 가로막아서 손님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9
법률민사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7
법률민사

경업금지 위반 증거수집과 레시피 원본 반환 가능할까요

예전에 상담을 통해, 양도인이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영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4
법률민사

일회용기 트집 잡아 배달 취소한 손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성껏 조리해서 배달을 나갔는데, 손님이 문 앞에서 일회용기를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령을 거부하며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법 용기를 사용했다며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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