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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1,017건
법률형사

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부동산 중개인을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가서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계약이 됐다길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 번호로 모르는 사람이 카톡이 오더군요. 번호를 누구한테 받으셨냐 물어보니 부동산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05.21
법률형사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전에 먼저 사기죄로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1.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전에 사기죄로 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세요. 3. 신용보증재단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9
법률민사

연인관계에서 거래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전까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본집으로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남자친구 단독명의이며 전세계약시 천만원을 제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돈을 달라 했더니 안준다네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천만원을 부동산계…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6
법률민사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돈은 못받게 되나요?

A씨는 저에게 차용증을 썼고 기간이 지나도 갚질 않아 소송을 걸었고 조정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현재 백수인 상태로 수입은 없으며 A씨 소유 또는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A씨는 결혼생활을 하고 집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04
법률민사

전화상으로 전한 계약해지 의사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은 부동산 인도 전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형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자 상대방인 매수자에게 해약의사를 핸드폰 으로 통화로 하고 통화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물론 중도금…

로시컴 법률정보2021.04.28
법률기타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집은 비어있고 세대주도 없는데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6
법률민사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나요?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전화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으로는 10%로가 아닌 그냥 1000만원을 입급 받았습니다. 그후 본의아닌 사정에 의해 팔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데 입금일로부터 1…

로시컴 법률정보2021.04.14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 전세, 명의대여자 고소로 전세금 회수 가능할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반지하 빌라에 후순위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로 계약했으나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제 전입일보다 경매개시일이 앞서 있는 상황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4.08
법률가사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을 상속분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나요?

상속부동산 중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도 있습니다. 선산은 상속분할에서 제와시킬 수는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4.01
법률형사

무고죄로 고소 당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탈세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내용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형사처벌하기 위해 허위제보내용을 신고했다고 나와있습니다. 내가 그사람에 의해 피해 입은 것, 부동산명의신탁, 명의도용 등의 탈세제보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민사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저는 채무자에게 차용증과 현금지급서 및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서류를 받고 6천만을 빌려 주고 어느 기한까지 채무자가 변제 하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아 의정부지방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했고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3.31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보조원 계약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저는 보조중개원입니다. 입주 며칠을 남기고,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 등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이유를 밝힐수없다는 말과함께 무작정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는데요. 이런…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9
법률민사

승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계약금 10%까지 입금을 완료했는데 중도금을 집주인과 부동산에 통보없이 입금했다는걸 가지고 매도자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중고금을 입금했다고 알리자 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계약서 쓰기 전에 보낸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에서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부동산에게 문의하여 그 물건에 대한 정보(가격, 대지지분, 전세, 대략적 위치 등) 얻음. 하지만 그 물건에 지번(정확한 위치)을 알려주지 않고 해당 단독 주택의 공주가를 물었을때 23…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4
법률민사

형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그의 아들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시켜 매도해버렸습니다. 사문서위조로 불법말소한 사실을 가지고 형사소송을 하였으나 1차 승소하고 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3.11
법률민사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할 경우에 1심 판결문 이외의 내용을 추가해도 되나요?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1심 원고패소를 하였는데 다시 항소를 할 경우 판결문에 따른 이유에 한해서만 항소가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약위반 내용을 추가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 내용 중 본 계약…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5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1.02.24
법률기타

문의드립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택으로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 저택의 지분을 6명에게 균일하게 상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래전 일인데요 1지분의 상속된 땅을 자식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2.15
법률민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집을 보기 전에 부동산중개업자가에게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거래 불발시에는 가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시간을 내서 집을 보고 나니 결정…

로시컴 법률정보2021.02.14
법률민사

부동산이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인도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부득이하게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약간의 살림살이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해당지역에 볼일이 있을 때 임시 숙소로 사용중입니다. 임대인이 매매를 원하여 협조하고 있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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