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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근로법 보호를 못받는지요? 그리고 회사 내규 위촉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위에 있는 법인지? 회사 특성상 4대보험을 들고 급여를 받았고 첫 두달간은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지시 등 존재했…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답변해주신 걸 본 적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근무하는 경우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노동법이 너무 어려워서요. 감사합니다.
직원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해당 직원에게 징계 조치 전 기회를 주고자 시정지시서 또는 시정요구서를 전달하고 시말서를 받고자 합니다. ① 해당 절차 있어서 노동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지, 기업에서는 징계조치 전 부당 대…
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
기술을 알려주는 댓가로 월급을 적게받기로 했는데, 알바가 노동법 위반이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돈 안 받고라도, 일하고 싶어요.'
2021년12월1일입사 2022년7월31일퇴사 사용연차0 2022년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7개인지8개인지 관련근거자료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내용 명확히 확인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12월 중순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심지어 두달 급여를 환수하라는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12월에 8일치 …
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
저는 3년 6개월 정도 일하고 지금 휴가가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퇴직 시 상사한테 다쓰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니 그렇게 사용하는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노동법에서 확인하고 말씀드린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요?…
자회사 A의 직원이였던 B 부장이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징계의 의미로 정규직인 위 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현재 연봉으로 21년도 연봉을 동결 또는 100만~200만원 소액…
약국 근무입니다. 평일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이구요. 시간외로 5주마다 금요일 7시~9시, 토요일 9시~1시 근무합니다. 그리고 월차는 1달 0.5일, 즉 1년 6일 입니다. 연차는 빨간날 쉬는거로 대체하고 1년마다…
주40시간 정규직 월급제 근무자에게 월급 외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사업선정으로 강사비를 지급해야하는데 근무자들에게 근로소득처리하고 추가수당으로 나가려고했는데 선정된 재단쪽에서 강사비를 근로소득말고 …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시간이 평일 7시간 평일 중 하루는 8시간 근무하고 주말에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주말에 근무를 해서 평일 중 하루를 휴무로 하는데 그렇게 근무하면 평일 3일 7시간 하루 8시간 주말 14…
회사 노조에서 퇴근후 출근까지 14시간 휴게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했는데 노동법에는 퇴근 후 출근까지 최소 몇시간 정도 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나 법은 없나요? 노조에서 주장한 것이 의무휴업보장, 일 최소 6시간 …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
회사 전체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을 특정하여 변경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직원이 일하다가 오늘 좀 늦게 퇴근하겠다 싶으면 전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1시간 또는 2시간 늦게 출…
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
이번 노동법이 바뀌어서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신입이랑 4년차랑 너무 다르더라구요. 근로감독와서도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며 하네요. 신입은 계약직, 1년단위 계약이고 저는 무기직입니다. 17년도 입사했구요. 저는 회사 …
이번에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울 경기 수도권 부산 광주 제주도 방문하는 인원은 자가격리를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지만 자가격리 하는 기간동안 무급휴가 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쉬는시간 가지고 너무 테클이 들어와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급제 근로자는 노동법상 8시간 기준 쉬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두번째 질문은 연복직은 시간 관계없이 막 쉬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