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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산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때 사직서를 올려두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경리를 보는 사람이 저 밖에 …
제가 치과 치료를 해서 아랫니, 윗니를 지르코니아로 씌웠는데요. 치료 이후 의사에게 입을 움직이거나 다물 때 송곳니가 걸린다고 했더니 지르코니아를 보수하는 게 아니라 송곳니, 즉 생니를 갈아버려서 현재 시리기까지 한…
근무한지 2달째 되는 날의 퇴근시간에 당일 해고통보를 당했고 며칠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노동위원회에서 회사에 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알리자 수습기간동안 근무하며 실수한 손해액과 업무방해 …
안녕하세요 직원의 근태가 너무 말도안되게 엉망이여서 가게에 피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의 매장은 테이크아웃커피숍으로 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픈 오전 8시 …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억 8천만원을 이체했는데, 사정상 잔금 지급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전액 몰수당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추가로 손…
얼마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넘어진 원인은 갑자기 굴러 들어온 축구공 때문이었는데요. 도로변 옆, 인도에서 공을 굴리며 걷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공을 놓쳐 그 공이 차도…
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아침 출근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막 출발하려던 차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상태를 살피니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뛰어서 건너시던 중 제 차가 안보여서 …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제가 사업주에게 7월23일 저녁에 욕설과 함께 나가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카톡으로24일퇴사명령) 그리고26일 사업장으로 오라고하였고 제가 일이있어 27일에 내려가 사업주 강압에 못이겨 사직서및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강하게 종용했고, 결국 여러 갈등 끝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비, 낙태비용, 정신…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공소청에 전화해보…
3개월 동거하던 사람에게 1년 넘게 스토킹 당하며 접근금지명령을 계속 연장중인데 적반하장으로 사실혼을 빙자해 손해배상 전자소송이 송달되었는데 소송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 소설을 쓰듯이 날조하여 소송하였고 관…
숙박 업체를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조금 낡긴 했지만 여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엊그제 숙박했던 손님이 발이 욕실 문에 끼어서 다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119 신고를 했고 병원까지 가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의적이지 않은 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할까요?
고물장사를 하시는 저희 아버지는 지난해 6월에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사육장의 수리를 위해 용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접을 하던 중 화재가 나서 사육장 12동이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몸에 화…
저희 회사 공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태양광발전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완공 된 후, 저희 공장 옆에 다른 회사 공장 건물이 들어섰는데 위치가 우리 공장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2012년 4월에 5년 계약을 하였고 5년 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7년 3월 31일에는 따로 갱신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고 당초 계약한 보증금 및 임대료 그대로 묵시적 갱신을 하여 …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중심리재판부에 배당되어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증거 없이 답변서만 제출했고, 저는 준비서면으로 답변서 내용을 증거와 함께 모두 반박했습니다.…
퇴직금 과소지급에 따른 고의성 유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이외에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확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