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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데, 임차인이 금년 3월 26일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2013년 2월 2일~2014년 2월 1일 보증금: 30백만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2년 전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전세권등기를 한다고해서 인감증명서(전세권…
부동산 또는 전월세보증금 등의 압류와 예금압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2013 년 11월 12일에 새로 아파트에 이사왔습니다.. 이사온지 4달정도입니다. 20년 지난 오래된 아파트구요, 저희 집은 5층 아파트 건물 중 2층입니다. 당시 이사오기 전 곰팡이 핀 부분이 있어서 매매전 매도…
00지원 0000타경000 해당 건물에서 2011년 5월부터 거주 하였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 다. 2011년 5월부터 2013년6월 초까지 000호에 거주 하였고 000호 보증금 3천에 월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결혼 전 언니와 함께 어머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0000에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보험료를 반반씩 내기로 하고 계약자는 저로하여 언니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형편이…
안녕하세요저는52살주부입니다 좋으신분이라 믿음이 확신되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2년전 제가 너무 사회물정을 몰라서 분양가 4억5천인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1천만원인 아파트르 주인이 감액등기 해 준다는 말만 순진하게 믿고…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획적으로 접근하…
안녕하세요? 집안이 세입자로 인해 복잡하게 꼬여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집이 재건축 허가가 나와서 각 세대들한테 정당한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이사 내보냈는데 한 집만이 이사비용 1…
변호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2011년 가단 소액사건으로 채무자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수령했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 불이행등재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내용) 제3채무자 (시어머니)소유 부동산(집)에서, 채무…
수고하십니다.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악덕사장 A는 1998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에 의한 부도와 경영상 상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로 인해 2년여의 수감생활을 하…
저는 세입자입니다. 2013년 7월 6월 전세날짜가 만기가 되어 그전부터 집주인과 계약연장을 원함을 서로 확인하고 미리 3천만원 계약금을 올리는 것도 합의 하고요. 그런데 7월 7일 재계약당일에 부동산에서 집주인은 …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1억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
안녕하세요? <상담내용 요약> -남편이 약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6년이 지난뒤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시어머니께서 임의로 매도 하셨습니다. - 그후 매입자가 내용증명이 한번 날라 온적이 있…
어머님은 십여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은 딸 3과 아들 1 임. 아버지께서 사망 3년 전 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셨고, 사망 후 유증에 따르면 아들과 딸들에게만 나머지 재산을 일정분씩 상속해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3년12월3일에 하였고 제가 임대하기로한 날짜는 2014년2월10일로 부터 24개월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 대신 잔금을 미리지불해줄수 있냐고 하여 어차피 줄돈이므로 20…
채권액 : 5천만원 (2011.10.19 3천만원, 2011.10.20 일천만원, 2012.11.06 2천만원) 채무자와는 온라인 00동호회(000 000 00)에서15년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실제 만난적은 없고,…
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이 요건사실로서 주요사실이 아닌가요? 원고는 이행최고(재판외 청구)는 여러 번 하였으나 피고가…
저는 집주인입니다. 2014년 1월 4일 전세 만기인 집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유선 통화시 1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그런데 2…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4년 4월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저는 세입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