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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격리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프리랜서 활동 포함)을 입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후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며 보상 책임이 없다고 …
친구가 3프로의 이자를 준다하여 빌러줬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극히 일부 이자만 주고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그후에 고소를하여 경찰에서도 못찾고있다가 결국 체포되어 1년8개월형을 받았는데 합의금은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
1. 피고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서에 제출한 속기사한테 맡긴 녹취록도 증거에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약식명령서만 제출해도 될까요? 2. 상대방의 주민등록번…
2017년 스토커가 저를 따라와서 욕을 했고 그뒤로 둘이 싸움을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갑자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구요. 그남자쪽에서 '자기는 정신적으로 피해 입었다 내가 스토커한거 아니다' 막 …
근무중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고 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3주진단 해주서셔 2주반정도 통원치료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원래 산재처리하려고 했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거…
1. 4월 12일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개월 잡혀 5월 12일에 퇴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잔여 연차는 10개 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연차로 제 퇴사일을 미루는게 답이지만 …
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동의도 없이 불법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과 전차인 2인에게 명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지만 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지를 못 합니다. 피고인을 임차인과…
15평 정도 되는 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는 오늘(2021. 2. 25)로 기간 만료가 되었습니다. (최초 계약일은 2016. 2. 25) 1~2년 전부터 임차인과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어왔습니…
보이스피싱 형사재판은 끝났는데 손해배상을 못 받아서요. 상대방은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할려고 그러는데요.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출석하라고 하면 꼭 출석해야 되나요?
A 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중입니다. A 가 지인인 B 에게 같이 소송을 진행해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승소할 경우 A의 변호사에게 승소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고 같이…
아파트 단지내 주차공간이 없어서 평행주차를 하였는데 누가 심하게 밀어서 다른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cctv로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사고당시 피해자에게 알리지않고 그냥 도망쳤고 3일후 연락하니 배째라는 식으로…
제가 지인안테 차용증없이 29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요. 지인이 제가 압박을해서 무리하게 노가다 일을 나가서 다리 인대가 다쳐서 수술을했대요. 저는 주기로 한날 언제줄수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차용증을 안써서 민증…
지역 방송사 차량인 상대차량이 직진금지 차선에서 진행하고 본인은 직진, 좌회전 가능 차선에서 교차로 진입후 좌회전하려는데 직진금지 차선 상대차량이 직진하며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와이프 임신중으로 산부인과 다녀오는길…
이사업체 실수로 누수가 발생하여 위아랫집 모두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먼저 피고와는 임대인 임차인관계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었고, 임차인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게되어 소송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기간 하루 후에 임대인이 저희의 영업허가증을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
저는 보조중개원입니다. 입주 며칠을 남기고, 갑자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 등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이유를 밝힐수없다는 말과함께 무작정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는데요. 이런…
5인미만업체에 입사한지 3개월 되었고 사장님에게 1:1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그동안 인격인 모독과 업무를 제외한 인간적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직장에서 주눅들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제 아침 출근하자마자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님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으셨는데 한달분량밖에 안되는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증금속 검출기가 있어서 혹시 하고 돌려 봤는데 진짜 빨간불이 뜨면서 한약에서 중금속이 …
제가 회사에서 근무중 허리를 삐끗해서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에 별다른 이상 없는것으로 나왔고 요추부염좌및긴장으로 3주진단 해주서셔 2주반정도 통원치료후 회사에 출근했 습니다. 원래 산재처리하려고 했는데 산…
특정 누군가가 제 아이디를 도용을 하여 구글플레이게임 결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킹신고를 위하여 구글측에 "민원인의 계정에 대해 타인이 동의없이 접속한 것에 대한 접속시간 및 저속IP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