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한달전쯤 중고나라에 물건 판다고 글이올리와서 구매를 할려고 전화를하니 안받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번 했어요. 계속 안받더니 저녁되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회의하는데 제가 전화걸어서 계약취소되고 손실이 크다며 손해…
형사에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3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게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는지 이자까지 쌓여 7천만원정도 금액으로 늘었났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3천 5백을 달라고 하고 제가 구할수 있는 돈은 2천…
배달 프렌차이즈는 본사에서 절대상권이라 불리는 영업거점지역을 선정해 주고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점들은 그 곳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을 해 줍니다. 절대상권이 아닌 비어있는 상권은 어느 지점이든 그쪽으로 영업을 할 수…
작년에 산속에 땅을 샀습니다. 올해 2월에 제 땅 등기가 나와서 제 땅이 됬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 땅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분은 어떤 할머니가 3만원에 임대료 내고 밤나무 심어놓고 밤 열리면 따간다고 했습니…
병원에 물리치료를 위해 3일 입원을 했는데 퇴원수속을 다 하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일단 급하니 병원 내 내과에서 주사 하나 맞고 따로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한 후 동네 피부과로 진료를 하러 왔습…
법인기업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전 직장상사와 함께 지분 6:4로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고, 처음에는 무보수로 근무하다가 이후 월 급여 110만원(의료보험·국민연금만 가입)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을은 업무의 인수인계 등의 이유로 퇴직 30일 전에 사직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이를 어길 시 을은 갑에게 업무 공백에 대한 손해로 "임금"의 1…
민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는 형사소송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범위가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상생활에서 형사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동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에게 욕설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수준의 …
1. 현재 판결확정이 아니고 검사처분 벌금 300만원인데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판결확정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민사진행하면 손해배상금금액을 어느정도로 정하면 좋을까요? 3.벌금이…
직장내괴롭힘 발생후 고용노동부 출석해서 괴롭힘과 모욕죄 인정이 된 경우 사건발생 후 회사에서 아무조치를 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에는 해결까지 유급휴가를 피해자에게 주도록되어있고 회사에는 피의자에게도 아무런 조치하지않고 …
인력센터에 전화해서 단기로 고용한 인력분께서 물건 옮기시던 중 엘리베이터에 기스를 내셨습니다. 이럴경우 사용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조치를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을하던 중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저를 쳐 산업재해를 받아 2년 정도 산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후 산재 7급을 받아 현재 산재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처리후 사업장 근재보험 미가입으로 사업주와 합의서…
코로나때문에 3월달에 월세를 한달밖에 못주고 3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4월 5월 6월달에는 권고조치까지 받아 겨우겨우 영업을 하고있어서 월세를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7월초부터는 어느정도 손님을 받아서 …
제가 금년 10월 5일에 입사를 했는데, 처음 면접을 볼 때 제가 근무시간에 대한 연봉계산을 하지 않고 사장님이 말한 연봉(22,000,000)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급여를 받아보니 최저임금(8,590원…
2017년 2월에 모텔을 매입하여 지금 운영 중인데 건물 매매하려다가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하러 구청에 갔다가 알게된 사항입니다. 건물 외벽인테리어와 돌출된 출입구, 옥상 가건물이 불법사항이라서 원상 복구 해야 한다는…
한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전환됬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 2015,12,30 ~ 2017.4.30 정규직 기간 : 2017.5.1~ 2020.2.29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트와 편의점을 동시에 운…
외국 기계를 중개하여 매도했는데, 매수인 측이 약 2년간 사용한 후 기계에 하자가 많아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사기·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이나 …
2016년 1월 20일에 5년이 보장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 재계약을 앞두고 건물주가 우리에게 2년만 하고 2년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 가페를 인수하여 운영하겠다고 …
블로그 체험단 A에서 가구점 B를 홍보해주면 가구점에서 25만원 상당의 베개를 제공한다고 해서 신청을 한 뒤 가구점과 약속을 잡고 매장에 들러 사진과 후기를 총 3시간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가구점에서 제 글을 확인한…
치매와 척추압박골절로 인해 간병인을 24시간 두고 병원입원중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환자를 케어하는 중 간병인이 문에 손이 끼어 두 번째 손가락이 찢어지고 골절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도의적인 책임으로 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