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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에 집주인에게 전세 만기 6개월전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에 계약을 하였고, 계약시 신신당부 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대로 만기 6개월 이전…
회사에서 저때문에 손해가 많았다고 그만두라고 이건 해고가 아니고 니 스스로 나가라며 큰소리 치셨었는데 한번더 기회를 준다고 하셨고 넘어 갔었습니다. 이번에 또 저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나가라며 고함을 치셨어요. 각서 …
제가 2일전에 군대에서 동기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기가 저에게 쓰레기를 계속 몸속에 버렸고 수치심이 들어서 저는 쓰레기를 그만 버리라고 동기에게 던지고 이 행동을 약 10번정도 반복하다가 그친구의 배에 쓰…
저희 할머니께서는 치매로 인해 요양병원에 2년 넘게 입원 중이셨습니다. 오늘 오후 고관절에 금이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 요양병원 측에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골절이면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낙상일 텐데 중요…
작년 12월 말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후 더치트에 올렸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오고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피의자에게서 연락이 와 돈을 갚겠다는 연…
전 5톤 화물차를 운전 하는 사람이고 그날 아는 지인으로부터 조경수 상차를 부탁받아서 일을 하러 갔다가 과적을 하라해서 싫다 말을 하니 어마무시한 욕과 제가 그러면 그냥 나갈테니 다른차를 불러라 이야기를 하고 짐을 …
현재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에게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있을 거라 믿었던 형이 소액결제등으로 4개월동안 요금 400만원을 안냈습니다. 화냈더니 카톡,문자안보고 지금은 …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애가 차뒤에서 민식이 법 놀이 했는데 제가 신호를 받아서 차가 섰어요 근데 만약 그아이가 뒤에서 제 차를 박는다면 이것도 제가 잘못한건가요..? 그로인해 차 트렁크쪽이 긁히거나 하면 …
5년 사귄 남자친구가 갑자기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줄 알고 큰돈까지 빌려줬는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
한달전 쯤에 집주인이 동의없이 집에 들어와서 주거침입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도저히 못살겠는데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해지 요구할수있나요? 아니면 월세 안내고 버티다가 집주인이 계약해지해주길 기다릴까요? 만약 월세…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본 서식들을 참고해서 적었는데 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을지 검토부탁드립니다 ※ 특약사항 ※ 1. 개인의 급여는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퇴직…
3개월미만의 근로자분이 근무중 본인의 과실로 물적사고를 냈습니다. 업무중 일어난 업무중 과실 사고이나 이부분도 문제이나 이 사실을 사고 당일 보고 하지 않고 은폐한 상황에다가 실제 해당 사고로 인한 납품이 나가는날 …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 있는 걸 보고 피하려다 넘어져 무릎뼈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맨홀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 일반적 퇴사로 인한 구상권청구가능한지 2. 급여 과지급에 대한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퇴사한직원) 3. 성과급 지급 약속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의 '코로나 대응 3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개정안에 의하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검사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개인 트레이너의 잘못된 운동방법으로 인한 무릎 부상으로 회사도 휴직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개인트레이너와 헬스장 중 피해보상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추돌사고가 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수습기간중인 직원이 근무시간 중 개인 핸드폰하다 고객 물건(강아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주는 직원에게 손해비용 청구할 수 있는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치료비 특성상 상당 수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