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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1,077건
법률민사

매도인의 가계약 일방적인 해지시 손해배상 받을수있나요?

얼마전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미뤄 최종 한달뒤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그날 연락와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파기하자…

로시컴 법률정보2020.02.12
법률노동

근로계약서상 퇴사 3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법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0.01.06
노무기업자문

노무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갑갑하고 억울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11월 중순 노무업체의 팀장과 노무 계약을 맺고 노무관리비용 자동이체중이며 그 당시 당장 급했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 요청과 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19.12.24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혹시 하기의 근로계약서 양식에서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나 더 추가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문구를 추가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7. 인사평가 절대 기준 준수 의무 3) 근로자는 무단결근 및 무단지각을 하지 아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19.12.19
노무기업자문

무단퇴사 퇴직금 지급 관련

저희 직원이 (근속기간 2016. 6.1 부터2019. 10. 24 일 ) 10월 22일 급여지급 이후로 출근이 없다가(하루만 출근했음)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결근중입니다. (무단결근) 이런경우 퇴직금지급이 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19.11.08
법률기타

중도금 치른 후 매매 계약 파기 건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2억1천짜리 빌라 매매를 위해 작년 18년 5월 계약금 500을 치루고, 1차 중도금 2000만원, 2차 중도금 2000만원을 납부 한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2차중도금 이후부터는 거주할수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6
법률기타

소송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 입학서 보니 유학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GA(Graduate Assistant)와 같은 장학금 지원 조건은 Direct 입…

2019.06.24
법률민사

임대 임차인 관련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에 살았던 집에 집주인이 이사후 리모델링을 하고 저에게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사나올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 도배도 해주고 나온 상황이라 이의 신청을 합니다. 연락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20
법률민사

스키장사고

스키장에서뒤에서보드타고내려오면서다리를찍어발목우쪽으로뼈두대가다부러졋어요 손해배상청구를얼마까지할수있을지알고싶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8
법률민사

유학원 소송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 입학서 보니 유학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GA(Graduate Assistant)와 같은 장학금 지원 조건은 Direct 입…

2019.06.13
법률민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핸드폰을 구매후 구매한 핸드폰으로 웨딩촬영을 하며 핸드폰사진을 남겨습니다. 근데 그전에 사용하던 핸드폰의 사진을 옯기는 과정에서 핸드폰 가게의 실수로 저의 핸드폰 초기화를 진행시켰고 한마…

2019.06.12
법률형사

외국인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과 손해배상

노트북과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고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씨씨티비 추적 결과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신원파악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불법체류자일 가능성도 있고 이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11
법률민사

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폭행사건의 피해자인데 궁금한 점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2일전 시비가 붙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직접 경찰서에 전화를 하여 경찰관들이 왔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정신없이 진술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5.02
법률민사

스키장 사고로 비장절제술을 하게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스키장에서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뒤에서 앞에있는 저와 부딪혔고 그 사고로 인하여 비장절제술 수술과 갈비뼈골절 및 신장에 출혈 및 폐에 구멍 등 장기손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리쪽 인대가 늘어났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4.08
법률민사

점포겸용택지매수 및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배액건

작년 7월경 LH에서 공고하여 부여되는 토지에 상가주택이 당첨되어 프리엄3500만원을 받고 매매를 하고자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의뢰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가능하다 하였고 양도세 문제도 현재 신고된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3.17
법률민사

위집에서 물이 샙니다

○○구 ○○동의 작은 빌라 입니다. 지난 여름 위집 욕실 공사후 2개월 지나서 부터 물이 새더니 이제는 한 두달이 멀다하고 물이 샙니다. 저는 아랫집 집주인 입니다. 아랫집 세입자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고 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3.11
법률민사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시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어떻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도로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차장)으로 있다가 2015년 10월 0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08일날 오전 추진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는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 후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26
법률민사

임차권등기명령 & 약정손해배상금 청구

201*년 **월 보증금 *000만원/ 차임 **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이행 및 계약해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11
법률민사

손해배상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했었고 저로 인해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폐원 예정이었고 어린이집 인가증을 다른 원장에게 1500만원에 넘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고 그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07
법률민사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등기명령, 손해배상금청구

2014년6월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3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2014.12월)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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