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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회사 영업관리팀 입니다. 이번에 소송을 진행할려고 하여 글을 남깁니다. 소송 내용은 저희 회사를 통해 **를 계약한 고객께서 *개월 동안의 대기시간을 기다리겠다는 조건하에 B메이커사와 캐피탈은 A캐…
휴대폰 판매자(가해자)가 구매자(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몰래 휴대폰을 2개 개통하여 비밀로 하고 있다가 들켜서 1개는 명의도용신고를 해서 통신사에서 무효처리하였고 1개를 신고하려는대 가해자가 사정하여 합의…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선 지식이 없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A치료로 오신 고객님께서 두달 정도 치료를 진행하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따갑고 가렵다고 하셔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데요.. 문제는 만약 저희의 치료에…
방송 언론이라는 집단에서 도청, 도촬, 위치추적등(?)의 불법행위로써 개인의 사생활, 통신비밀등의 인권을 침해했을경우, 이를 사법처분하려면 어떡해야하는지요?
남편이 올해초 술집에서 만난 접대부와 반년간 수차례 만나고. 전화. 문자. *톡 등으로 연락주고 받음. 그 기간 동안 둘째 임신 중이었으며 *월 *일 출산.. 외도 사실은 산후 조리중이던 *월 **일 회식에 갔다가 …
A운영을 위해 지난해 *월 빌라 지하를 임대했습니다. 지하의 습기를 우려하였으나 육안상 양호하였고 집주인도 하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준비중 장마로 인한 결로가 심했고, 집수정 파이프 매립부분에 물고…
제 여자친구는 9*년도 이혼을 하였고 친권(딸 2명)은 없습니다 여자친구의 미성년자인 딸(당시 고3)이 201*년에 **월쯤에 강간을 당하였고 각자 변호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강간한 남자애(당시 24살)가 자살을…
안녕하십니까. 동업계약 청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친척이랑 3년전에 동업(A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까운 사이라서 동업계약서는 별도로 …
아버지꼐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치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발치하던 도중에 정해져 있지 않은 치아를 병원에서 임의로 생니를 1개 발치하였습니다. 치과 원장은 흔들거려서 발치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원래 계약하지 않…
1. 6명이서 각각 500만원씩 내서,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 창업시 계약서 안씀, A 대표 한명에게 500만원씩 입금하였습니다(사업자를 내기전입니다) - 창업하는 와중에 2000만원이면 될거 같다고 대표가 말을 …
봉사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부녀회)의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는 법인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으로 이사온지 이제 3일 됐습니다. 처음 방을 보러 왔을때 중개인에게 강아지를 키운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부동산으로 연락 연락 하시며 많은 방을 보여주신끝에 한집을 선택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사들어…
올해 *월부터 A학원에서 대리원장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많은 조항 중 [08.---학원의 수입과 지출, 수금 등에 대한 정리 등 학원의 경제적인 운영과 학원의 재산을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
최종 판단을 하기 전에 문의드립니다. 언론사는 A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보도하였고 그 ‘A기사 때문에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손해배상 등에 합의하는 조정합의서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조정합의서 조항 제5항에…
안녕하세요. 사건의 발단은 6개월 전입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는 도중에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핸드폰만 있고 사람은 없길래 술김에 탐이 났는지 그냥 가져왔습니다. 핸드폰 유심칩은 빼서 버리고 핸드폰을 두고 그…
저는 200*년경 경매컨설팅 업체를 통해 상가점포를 낙찰받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었고, 저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1,2심 모두 패소하였고 …
안녕하세요. 만약 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 등의 전과를 가진 남성이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랑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하지만, 3자가 남성의 전과 사실을 여성에게 폭로하여, 결혼하기로 한 계획이 취소된 경…
**팀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횡령/배임죄로 고소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은 40-50명 정도 됩니다. 복지로 하루 세끼 제공, 회식도 자체적으로 식당 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주의로 컨베이어가 박살이 났습니다. 처음 농장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컨베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리에는 어떠한 물건도…
현재 프렌차이즈 A가게를 가맹받아 운영중이며 매장은 B카페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매장창업비용은 1억원정도 였으며 수수료 매장으로 매월 수익의 25%를 B카페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150만원정도인데 B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