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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형제들이 지분을 나눠 부동산임대 법인을 세우고 상가 두 곳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따로 고용한 직원은 없고 가족이 관리하며, 한 해 과세표준은 1억원 남짓입니다. 2억원 이하 구간에는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적…
2년 전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계약해 두었고 아직 입주 전이라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 근처에 살 집이 급하게 필요해져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한 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분양권도 주택 수…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재개발 구역에 낡은 주택을 갖고 있던 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제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보다 작은 평형을 신청했더니 그 차액을 조합에서 현금으로 정산해 준다고 합니다. 조합에서는 지급 시기만 안내해 주고 세금에…
10년 넘게 운영한 법인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업 초기에 쌓인 이월결손금이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데,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면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보다 커져 청산소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결…
오피스텔 상가 점포를 임차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한전 모자분리 작업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입주 전에는 부동산이나 건물주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결국 필요한 작업일 텐데, …
준공이 나지 않은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사택을 위한 계약이어서 제 이름으로 계약금 8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회사하고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전세를 할때 전세금…
입주해 있는 건물이 워낙 낡아서 여름마다 비가 새고, 위층에서 누수 사고가 난 적도 있으며 하수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물이 역류하기까지 합니다. 계약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마다 건물주가 소극적으로…
저는 몇 년 전 할머니로부터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임대 중인 상가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동산 측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냥 기존 계약서와 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더 조심해…
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 계약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여 재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경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함께 시작한 가게를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이후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방이 계속 가게를 관리하며 월급을 받는 형태로 운영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빚을 지게 됐고,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딸인 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상황인데, 해당 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제 명의로는 소득이나 사업자 등록, 4대보험 가입 …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하며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해왔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관련 권리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민사대여금소송에서 승소로 최종판결이 난후 본격적인 압류를 하려고 피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1. 매매소유자가 부산광역시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요? 전세나 월세로 지내고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전세라…
저는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약 2주후에 매수인이 저와 부동산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내용은 집값이 같은 평수의 다른곳보다 비싸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인 저는 어…
작년 9월에 OO컨트리클럽 정회원권을 2억 5,000만원에 취득했는데,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져 최근 3억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의개서료로 300만원, 회원권 거래소 알선수수료로 150만원을 지출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