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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2012년에 6월 한달을 어린이집을 근무 하면서 월급주는 6월 마지막 날에 원장과 사소한 다툼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7월 1일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9일 날 전화를 해서 …
안녕하세요 전에올렸던거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형사소송 민사소송 두개가있던데요 순서상관없이 캡쳐해둔게 있다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하는건 고소인 맘인가요? 2. 애니메이션을 올렸었는데요 일본애니인데…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 건가요? 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지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합되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체비지대장등재청구(단독으로 이것만을 청구할때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담[각연예인의 초상권,성명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등으로 관리를 위탁 받은 주식회사 ua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에서 10-26일에 내용증명(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8월경 오픈마켓에서 선그라스…
저는 꽃집을 운영하는데 옆에있는 꽃집이 화환수거과정에서 우리가게에와서 자기화환을 가져갔 다고 도둑년이라며 욕하고간일이있어서(화환수거시 본인이안오면 다른사람이 가져가도뭐라고 못함. 저희동네 3군데 꽃집에서 수거를 한상…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도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31일 경기광주 경찰서를 가서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조사관님이 가해자를 잡아도 가해자가 부정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있을까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2006년 A대학의 총장인 이** 총장님께서 영국령 몬세라트에 유령의과 대학을 설립한 후 학생을 모집하여 손해를 본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저희는 일년전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앞집에 어떤분이 사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부동산, 전주인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두달후쯤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말부터 빌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1월초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곳곳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번식으로 불편을 무…
과거에 한 청년이 간통을 하여 지금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까지 상대방 남편의 배우자가 고소를 안한 상태이고 그 사람이 자기 부인이 지금까지 말을 안해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알고 넘어 갔는지 그 청년은…
저희는 대리운전업체입니다. 업체의 특성상 문자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의 동의하에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동의없이 문자를 보내면 불법스팸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과태료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무…
*대개잡이 배에 경비조로 투자하면 배가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200~250 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다해서 1차 2009년 8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2차 2009 년 9월 25…
7월에 고소한 사건이 이제야 검찰에서 통보가 왓습니다. (7월10일경에 치킨집으로 상담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애 대해 피고인에게 건축구조물 침입죄,업무방해죄로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제가 이…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진책 출판 관련인데 제가 저자이고 출판사랑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사진책 전문 기획사에 서 의뢰가 들어와 2009년 12월 24일에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
친구와 라면을 끓여먹으려 제가 끓인 라면을 친구에게 옮겨달라고 해서 친구가 옮기다가 저에게 쏱았습니다. 허리부분과 허벅지와 엉덩이 군데군데 2도 화상을 입어서 이식수술을 했고, 상대방 측에서 입원비 (140만원정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체비지 지번이 없어졌습…
1.수고하십니다. 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5년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조합이 체비지대장에 등재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조합의 환지계획변경으로 말미암아 당해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 합되었으며 당해 …
만약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과거에 간통죄를 저질러서 나중에 간통한 배우자 피해자에게 들켰습니다. 그 시기에 방송인이나 연예인이나 사업가가 한창 잘나가 다른 사업 파트너들과 엄청나게 큰 금액의 계약 관계에 …
1.회사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총판비용의 반환을 청구했을 때 회사측에서 반환을 거부하면 소 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판계약체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