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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1. 고소의 취지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이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면, 벌금만 부여되는지 아니면 구속이 되는…
저희아버지께 사업을하신다고 한다며 빚이있어서 98년도에 감옥을가셨습니다. 저희는 그돈을 구경도 못했고 아버지께 생활비를 받은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엄마저 언니셋이서 힘들게 일하고 돈벌면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
모델계약서 / 수술비용 000만원 상기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어의 정리 컨텐츠라 함은 사진, 동영상, 수술후기, 홍보기사 ,까페/블로그에 올릴 스토리 등 전반적인 내…
부동산 중개인인 저희엄마가 몇해전에(2002년경) 투자를 권유하여 조합원에 가입한사람이 있습니다. 1.그런데 그 사업이 건설허가가 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계속 해왔…
여기 건설회사 팀장 특히 상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한테 사기와 제몸에 대한 명예홰손 그 리고수많은 거짓말과 악행을 저질렀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다있는데도 3개월 이상을 산재를 기 피해서 저는 너무 많은 피해를 당…
1.수고하십니다. 2.토지매매계약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계약해제의 귀책사유 있는 자가 총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
평탄했던 연접땅A와 B에 B가 절토작업을 하고 B땅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연접땅 경계선에 높 낮이가 생겼습니다. B땅의 흙이 모자란다며 경계선을 1미터 이상 직각으로 깎아 내렸으면 B의 사비를 들여 흙유실 이 되지…
폭행,협박사건이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1. 민사소송에서 알아야할 가해자의 최소 정보는 어떤것이 될까요?? ex) 휴대폰번호, 집주소 등등 2. 가해자가 전혀모르는 사람이여서 가해자에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
1.수고하십니다 저는 약8년전에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를 다 하였으나 매도인측(토지 구획정리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그 소유권은 그대로 매…
저는 법학도로써 친척에게 법률관련 얘기를 듣고 답해줄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업자에 대한 상법적용과 민법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제 친척이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방…
사건은 9월 17일 밤 10시 40분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혼이라 집도 빌라1층으로 얻는 바람에 불안해서 캡스를 설치해놨는데 제가 학원강 사라 10시 40분쯤 퇴근을 하고 나오는길에 캡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안녕하세요.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담 받을 내용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이 제일 하단 세 가지인데 그전에 상황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일단, 소송 내용부터 …
제가 부동산을 A에게 3억원에 매도하였고 이후 A는 채무이행을 거절하여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B에게 더 낮은 가액인 금2억원에 급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급한 사정은 A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1.안녕하십니까? 이 싸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2.계약서내용 및 질의자 해석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였을 때에는 “갑”은 이행의 최고를 한 후…
제 남동생이 술을 먹고 1시쯤 귀가, 배우자가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러 내려와서 약 한시간 동 안 머물다 (이때 싸웠을것으로 추청됩니다. CCTV상으로는 제 동생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배우자가 쫓아다니면서 뭐라하는 장…
1.아파트 유지,보수공사를 공사업체에게 도급주었는 데, 공사업체 과실로 아래집에 누수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아랫집에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변제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민법 제757조를 적용하여 수급인에게 …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1997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광고지를 보고 찾아가니 제가 주부라서 남편신원이 필요하다면 서 남편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돈갚으면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다 갚은뒤에 서류를 달라고하니 주…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저는 웨딩토탈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레스,메이크업이 주업종이며 웨딩컨설팅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객이 원하시는 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소위 말하는…
한다리 건너 알게된 친구(여)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형식은 카드결제이고 이 친구의 명의가 아닌 네이버광고주 결제창을 통해 매번 다른 아 이디와 비번을 넣고 몇백만원씩 여러차례에 걸쳐 …
제가 상대방을 상해를 입혀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앞전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그것으로 동업계약 파기는 될수 있으나 이익정산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여기서 이익정산 이란 어떤것을 의미하는지요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