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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에 걸쳐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문의하여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에 거주…
2005.2.1 파생상품 투자한도 위배, 기간 3년 투자금 5억원, 상품 특징 6개월마다 조기상환 가능 2005.5.1 중앙회 감사, 투자한도 위배 지적, 그 당시 손실금 5,000만원 2007.2.1 손실규모 3억…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27살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 중순경 도심가에서 회사동료들과 한잔 하고 집에 귀가하던 중 술을 많이 마신 듯한 상대방 두명 이 저희쪽으로 욕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때쯤 제가 집을 나가 잇는 상태에서 유전자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 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 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 나왓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만났던 남자랑해 보니 다른 남…
위층 누수문제로 실랑이가 되네요. 해주기로 한 날짜까지 보수가 안되어 미뤄지길래 연락을 드렸더니 한숨만 쉬시다 끊어버리시고 다시 전화드렸더니 안받길래 다른 전화로 했더니 받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래층 입니다 라고 말…
제 첫번째 글을 기억 하시는지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때쯤 제가 집을 나가있는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기에 제가 혼자 그 사람 칫솔과 모자 속옷 등을 들고와서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하십니다. 제가 4.5t 개별화물 차량을 월급제 기사로 3개월 가량 타던 중 핸들조작 이상으로 인해 (차주는 졸음운전이라고 우기고있음) 옆에 배수로에 차가 빠져 뒤에 14t에 콘크리트블럭이 넘어가고 차의 수리비 …
만난지 2달만에 임신을 해서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그 사람 소유인 bar 일을 했고 나머지 다른 가게에서도 9개월때까지 일을 했지만 생활비 한푼 받아 보지 못했고 임신 후부터 폭력과 …
제가 몇번 님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혼중 배우자가 출산을 한걸 알고 간통 고소를 했습니다. 나간 지 1년도 안된 상황이었구여. 2011년 2월에 나갔는데 2012년 1월1일날 출산했더라구여. 우리 동네에 서 살고있…
오래전부터 폭행 협박 공갈 등등으로 계속 상담 받았던 이◇민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피해자가 30만 원에 합의하자고 하네요 ㅠㅠ 그래서 연락을 제가 안하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자신은 사회 봉사 활동 …
- 사고일시 : 4/4/2012 - 사건의 경위 : 가게가 더럽다는 얘기를 손님 중 한 사람에게 말하였는데 그 손님이 회사 사람 들에게 그 얘기를 함. - 손해의 내용 : 아직 구체적인 손해는 알 수 없고 사장님 주…
방금 전 답변서를 받아서 읽어 본 후 검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기소된 건 폭행상해 협박만이라고 말하네요. 공갈이 왜 기소에서 빠졌냐고 말하니 경찰에서 그렇게 올렸다 고 하네요. 오늘까지 합의가 어…
수정이 안되어 추가 합니다. 윗 세대 들이 사용하는 하수구를 막을 수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고자 함 (법적으로 처벌이 되면서 본인은 피해자임에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음) 수도공사 업…
= 인천 소재 빌라 지하층 거주자(빌라는 현재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 건물등기는 없음) = 10년 08월 구매하여 이사왔으나 오자마자 하수구가 막혀있음을 발견 = 전 세대 주민회의를 거쳐 (10세대 중 9세대 …
전직종중 대표자가 총회결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종중 토지를 매도하여 착복하였습니다. 현직대표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아 청구하여 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의 고유업무 집…
1.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인 저에게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되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저는 토지의 매수인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건너간 상황인데 매도인이 매도한 토지의 지번이 없어져버려서(매도인의 필요에 의하여 주위 토지와 합필하여 제3자가 사용중)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건 전말은 아는 형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아 는 형과 다시 사귈 수 있게 해줄려고 전화하고 나올 것을 요구하다 되지 않아 여자와 둘이 술 을 마시고 여자가 제차를 반강…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조그마한 학원을 오픈한 ***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 다.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믿는 사람이라하여 스스럼 없이 공사 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으…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 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 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