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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21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음)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큰방 창문 틈에서 빗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큰일 아닌 듯 그러고 있다…
인천 거주 89년생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며 군미필자로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얼마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인 앞으로 출석요구서(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가…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피해액 70만 원)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의…
금년 3월 10일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월 17일 어머니를 속이 고 무단으로 가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는데 여러 가지 제…
전세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계획이 생겨 주인에게 말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이 되어 이사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를 나갔는데 갑자기 다른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당일날 계약이 파기 되었고 저희…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조금 전에 로시컴 직원분과 통화 후 변호사님을 소개받은 ◇◇수 입니다. 제가 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야 할지 소송을 도와주세요.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잡혔는데 사기를 여러번 쳐서 합의볼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재판 전에 손해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 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민사조정(공유물 분할) 중인 물건지는,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이며, 무허가건축물 및 토지수용으 로 인한 보상건도 없는 상황이며, 토지 자체에 대한 분할만이 진행 중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된 피고인은, 해외이민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저번에 로시컴을 통하여 문의 드렸었던 김◇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내용이 있어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인턴쉽 관련하여 과장 홍보와 잘못된 상담 등으 로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 2백…
제가 6월 11일 토요일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돈뭉치(친구 아기 돌잔치 축의금) 를 보고 순간 미쳤는지 105만 원을 절도 했습니다. 그 날은 사실 친구 애기 돌잔치에 축의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욱하고 힘들어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의 드려봅니다. 다소 글이 두서없고 좀 길더라도 잘 읽어주시 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토지(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체비지)를 매입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수 년이 지났 으나 매도인 조합이 이를 환지계획변경에 포함시켜 소멸시켜 버리는 바람에 제가 매수한 토지는 법률상 존재치 아니 하는 토지가 …
1. 인천시 00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하…
이 남자의 괘씸함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인이고 이 남자는 학생입 니다. 사귀다 아기가 생겨 합의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 그 때 병원비가 없어 이 남자가 병원 비를 구해 병원비 일부(50)…
1. 손해배상 청구 전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2. 소음 증거 보전 신청은 지방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구청에서 민원 넣어 측정해 달라 고 …
네이버에서 통쾌한 상담 보고 찾아왔어요 ^^**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 400만 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 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 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현물청구가 아닌 금전에 손해배상을 청…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후 조정으로 백몇십을 받기로 했는데 1달만 더 있으면 6개월째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 에 조정금액과 연체금까지 다 받…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는 도중 여자친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장을 볼 때 특히 홈플러스 등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