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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꼭지 파열로 빌딩 물난리가 됐던 것을 상담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니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일단 내야할 것 같아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
1. 2011년 1월 24일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중 한 사람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가해자 갑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갑은 넘어진 저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을이 갑자기 발로 안경을 쓴 저의…
이기덕 변호사님!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개관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의 협조 부족,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개인이 …
1. 제가 손해배상을 미리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만약 전 남친이 미래에 직장을 갖었으나 빼째라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고 급여도 남의 이름 으로 된 통장으…
개발제한구역에서 1차 부분 1,330 평방미터와 2차에 120 평방미터는 고소인의 산이고 2차 750 평방미터는 피고소인의 산인데 1, 2차 무단형질변경과 무단산림훼손 고소에서 검찰이 1차 부분 은 공소시효가 지나 …
제가 폭행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서로 안맞는 면이 있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쪽에서 민법으로 …
제가 가해자입니다. 나이는 25살 성인입니다.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 명의 로 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인유무에 관계 없이 부모님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서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때려서 코가 살짝 골절이 됐거든요. 폭행죄보단 상해죄에 가깝겠죠? 300만 원을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 으로 걸 수 있는 건가요? 공…
얼마전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드를 타고 턴을 하던 도중 뒤에서 내려오던 보더가 저를 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허리만 삐긋한 정도였고 상대방은 정강이가 3곳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 약혼식을 하고 2주 정도 지났는데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약혼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룸에서 뒹구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파혼을 하고 손해…
제가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가면 전과, 가정형편, 합의유도에 따라서 벌금이 천치만별이라고하더군요. 제가 벌금을 받으면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쪽에서 민법…
손해배상 소송(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족뮤지컬을 연기자들과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당일공연(천안, 하루 공연)을 마치고 주연급 연기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결정…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 구타를 당해 코뼈가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소유예와 200만 원의 공탁을 걸었구요. 저는 수술비 120만 원에 2차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워 2차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혼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월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두 명에게…
1년 계약서를 썼는데 제 쪽에서 5개월 남기고 다른 직장을 구하게 되어 중도 계약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두기 3일 전에 얘기를 해서 당장 학원 수업할 선생님이 없어서 학원 쪽에선 손해배상 …
60인 사업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은 08시30분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19시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 다.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아 3년전부터 매년 20억…
거듭 감사드립니다. 복직은 하였지만 사실상 대기 상태입니다. 사무실에도 못들어오게 하고 작업반 대기실에서 8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여건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간부로부터 사직을 …
안녕하십니까? 2000만원 이하 소액 손해배상 소송하려는데요. 소송이 가능하련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손해배상 소송개요. 2007년3월 본인이 강o구 대o동에 운영하던 하o다즈 매장에 (주)보o 훼…
스포츠센터와 아래층엔 백화점이 붙어있는 건물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전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건물에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겼으나 시청에서 시의 경제상황을 생각하…
최상층이 분양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아, 최상층의 추가 부담금을 환급받거나 계약 무효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최상층 세대들이 입주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은 소유권 이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