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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규정 불이익 변경시 필수인 공지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인사팀장 개인에게 소송 가능여부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2년간 여러차례 공지여부문의했으나 인사팀장 개인묵살(인지했으나 고의적 무시) -임원참조…
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구를 배송하고 설치하는 기사입니다. 며칠전 소파를 구입한 고객께서 배송설치하는 과정에서..장판에 기스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견적을 받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10년쓴 나무바닥을을 부분만 하면 이색이 …
직장상사한테 추행당하고 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민사소송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결혼 전 동거를 목적으로 함께 전셋집을 계약하고, 소득 문제로 제 명의로 전세자금대출까지 진행했습니다. 가전제품도 입주일에 맞춰 배송이 예정된 상태였는데, 입주를 일주일 앞두고 상대방이 결혼과 출산 의사가 없다며 일…
최근 집 매수를 알아보고 있던 상황에서 가계약 후 계약이 취소되어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하려고 합니다. 매수인 부동산을 허위정보 고지에 따른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유선통…
법인 소속 하청 근로자가 원청 주최 회식 이후 귀가하던 중 실족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도한 음주 상태였음이 CCTV로 확인되었고, 원청 측의 안전관리(귀가 조치 등) 소홀이 문제로 지적되어, 원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물리치료후 통증이 악화되어 다른병원으로 가니 물리치료를 받으면 안되는데 받았다고합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항만에서 하역 작업중 실수로 송장과 다르게 물건수량을 세어 하차 후 수량이 맞지 않음을 발견하였을때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존재하나?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주처와 총 공사대금 7,000만원에 상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는데, 착공 전 발주처 사정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액…
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월·화·수 오픈(08~13시), 목·금 미들(13~18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민 변경이력을 확인해 보니 올 3월부터 8월 말까지 한 달에 10회 이상, 이 직원…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
이전에 상담드렸던 허위 식중독 리뷰와 반복적인 보상 요구,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오남용·강요 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빼고 형사처벌만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 내용과 고소장, …
배달 위주로 운영하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함께 일하는데, 그중 한 분이 퇴사하면서 3년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달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주휴수당·4대보험까지 합쳐 1,200만 원에 합의를 봤는데, 정…
남편과 불륜 관계 중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남편이랑 삼자대면했는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요. 남편이…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다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무단퇴사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잠수를 탔죠) 잘한짓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4명정도 있고…
본사에서 배달플랫폼 설정(배달지역, 배달비 등)을 전 지점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점별로 상권을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매장들이 …
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