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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년전 도산한 인테리어(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지분은 50%로 과점주주는 아니었습니다. (50:50의 동업관계) - 회사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습니다. - 폐업당시 미지급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3월 현 직장에 입사하여 제 기획안으로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진행중입니다. 원래 제가 기획한 IT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총****만원짜리(**짜리**짜리) 프로젝트를 외주개발 로…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는 보호의무 자에서 결격되는데, 만약 당해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편 법으로 수단화하여 집안 갈등을 …
인녕하십니까? 발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려 하는대 거리 제한이 있다하여 거리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
2년전에 고소했고 범인이 잡혓지만 당시에 제가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첨부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2년전에 고소한 고소장만 있으면 되나요? 무슨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범인이…
2년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했었는데요 용의자는 잡혓지만 그때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를 하려는데요 집이 대구고 최초 신고한 경찰서도 대구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검거된 경찰서…
전 1월 5일 결혼한 남자예요. 문제의 사고는 결혼 예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나가는 하객들이 5층 승강기에 올랐고 다시 4층 에서 하객들이 또 타면서 17명정도가 몰리면서 1층에 섰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추락…
아는 선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했습니다. 첨엔 월급을 받고 선배의 소속직원으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출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동업 을 하자고 해서 동업계약서작성 후 동업을…
70가구 되는 조그만 동네에 재개발로 조합을 구성하고 A라는 컨설팅 업체와 조합장이 계약을 맺고 재개발을 추진 중에 인천대학교가 부지를 팔지 않아 그 대다수 주민이 그 땅을 깔고 앉아 있고 또 그 곳 땅 많은 부분이…
현장에서 사소한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거물 제출과 경찰서 사실 확인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제가 피해자인데 재판을 하면 저한테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벌금형으로 끝나고 나면 제 피해물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이 1층에는 판매 매장으로 활용하고 상가 지하에서 따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달에 지하에 있는 상가 물탱크…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을 갔는데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전화를 했더니 잠시 외출을 했다면서 문이 …
조금은 황당한 얘기이나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수 있는 관계로 사건의 대상자를 편의상 A,B로 지칭하겠습니다 A는 현재 41세…
구직활동중 홈쇼핑관련 회사측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제의를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 다. 1년이라는 계약서를 전제로 판매액의 몇%를 받는 조건이었어요. 처음부터 프리랜 서로 일을 시작한게아니라 1년에 6번 정도 기획해서 …
6월에 컴퓨터 수리를 맡겼습니다. 계속 지연처리되다가 8월 말에 컴퓨터를 받았으나,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비만 지불하고 같은 업체에 다시 수리를 맡겼으나, 이동중 해당업체에서 이용한 택배기사가 컴퓨터를 파손하였…
퇴사한 직원이 거래처에 전화해서 자기가 못받은 임금이있으니 회사에 주지말고 자기 에게 달라고 전화를해서 제때 결제를 못받고있읍니다, 거래처에서는 이를 계기로 결제를미루고있고, 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을했고요 결제업무…
남부지법에서 10.25. 00건설에서 손해배상 고소포 패소하였음. 2003년 00메르디앙 00동과00동에 정화조 소음과 냄세로 42세대가 10만원씩 신청비 를 내어 동대표에게 의로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제가 홈페이지 제작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A고객이 민원대행사이트를 수주를 받아 올해 5월에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처갓집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서비스제공업인 민행대행사이트를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디자…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이곳에 무료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 약 3년 가까이 사귀다가 헤어진 남친이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양가집안에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저랑 결혼을 할것이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