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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검색 결과 1,064건
법률민사

악질 매니저와의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매니져와 전속 연기자계약을 맺었고 그사람이 사기꾼에 악질인 사람 이라는걸 알게되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몇번의 통화로 그분이 계약전 약속해놓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7
법률민사

입주한 아파트 앞도로 공사지연으로 피해가 극심합니다

저는 2007년 6월 말에서 7월말까지 입주일이 지정된 **의 한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출입로 입구 바로앞 도로가 절반가량이 아직도 파헤쳐진체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출입할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세무기타

손해배상으로 클레임금액시 그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갑 (부품업체) 을 (원자재 업체) 을이 판매한 원자재를 사용해 갑이 부품을 제조하던중 제품결함으로 불량이 발생함. 갑이 손해배상으로 클레임 금액 청구함 갑과을은 4,000만원에 최종 손해배상 합의함 손해배상의 방법…

로시컴 세무사 답변2007.08.27
법률민사

계약과 다른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년*월 **일 **시 **동에 지어지는 ** *** 주상복합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 을 했습니다.원 입주 시기는 ****년 *월입니다. 이 단지는 2개의 단지로 지어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3
법률민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작성일: ****년 *월 **일 월요일 오후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상담분야: 손해배상 상담제목: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 상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1
법률민사

전 남친에게 임신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임신 *개월째 되는 **살 어린엄마입니다// 하지만 사정으로인해 지우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을때...전한테 결혼하자고 자기가 책임지자고 하여서 저는 그사람만믿고 지금까지 버텨왔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18
법률민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저는 원고(갑)로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얻 어 항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원고 피고1(임대인) 피고2(신소유자) 채무자(임차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10.13
법률민사

술에 취해서 혼자 넘어진걸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이 요건이 성립하는지 사건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음식점 으로 단체 손님이 다녀가면서 생길 일입니다. 10명이상의 단체가 회식을 하던중 한 사람이 (이하 민씨 라고 하겠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6.13
법률형사

사이버 명예훼손 처리 절차

1.회사 노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 각하게 훼손하는 글 이 게시되었습니다. 게시판은 익명으로 이용되고는 있으 나 회원가입 후 관리자 승인 후 가입이 가능한 곳이며 로 그인을 하여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1.22
법률민사

소제기를 하였다가 패소당하면 상대방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고 역 손해배상 당할수도 있나요??

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09
법률민사

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 서 말하길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1
법률민사

코o스 내에서 문턱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넘어져 살이 찢겼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6월25일) 코o스 건물 지하 메o웹스테이션 이라는 곳 입구에서 넘어져서 발가락 을 다쳤습니다. 당시 그 입구는 마치 공사가 덜 끝난듯한 느낌으로, 문턱 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있 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6
법률민사

채무명의승계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대출을 해준 기관에 강제로 채무승계를 할수 있나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0
법률형사

시장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짜고짜 내리더니 폭력을 쓰고 제차를 끌고 달아났어요

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5.13
법률형사

항공사 중대과실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개요 가구가 잘못된 것이 수입되어와 계약서 대로 150% 보상 받으려 명확하고 유일한 증거물인 가구의 핵심부분인 금 막대를 가구에서 떼어 내어 이 태리로 가는 중에 이 금막대가 이태리에서 보상받을 주요 증거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16
법률형사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으로부터 청구하여 왔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자료 (특급 유명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일부 사용하여 판매한적이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9
법률민사

신문사의 광고 사기 및 손해배상

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0.16
법률가사

상속,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 경기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총 평수 중 40평만 등기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나라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월세로 새어머니 생활하시라고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3
법률민사

주차장에 주차시킨 차량을 소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빌딩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놓은 차가 전소해버렸습니다. 차량절도 후 방화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배상 받을 수 있 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이 있으며,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22
법률민사

자동차 양수인의 이전 불이행에 의한 세금관련 문제

저희 어머니께선 어머님명의로 덤프트럭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얼마 후 어떤 사정으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 1989년 매매하였고, 단, 저 희 집을 담보로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했기에 갑이 나머지 차할부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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