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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검색 결과 274건
법률회생/파산

주식과 도박으로 생긴 빚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6
법률상사

중고마켓에 물건을 팔았더니 계좌가 지급정지 됐어요!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4.02.15
노무기업자문

유한회사 대표 업무집행자에서 해임된 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2014년 4월 16일 외국회사와 지분 75%, 누의 15%,본인 10% 지분으로 합작으로 유한책임회사(무역회사) 설립하였으며 운영중 하고있습니다 업무집행자는 한국인2명 외국투자회사 임원 2명 대표업무집행자는 본인 …

로시컴 노무정보2023.12.19
법률민사

카드 양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민사소송으로 변제금액을 감경할 수 있나요?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로시컴 법률정보2023.12.15
법률형사

보이스 피싱으로 앱 설치를 하였는데 괜찮을까요?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

로시컴 법률정보2023.11.02
법률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송치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21
법률가사

한정승인 재판에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로시컴 법률정보2023.09.19
법률형사

채무자가 변재 능력이 없지만 벌금형은 받을 수 있나요?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3.04.20
세무조세/절세

한국에서 상속 받은 예금을 미국국적자 상속인에게 송금할 경우

상속인중 1인인 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후에 예금을 분배 했는데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에게 해당 예금을…

로시컴 세무정보2023.03.08
법률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문화상품권을 모르는 타인이 대리 구매를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제 폰이 해킹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그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별 생각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한도 초과만 된줄알고 친구에게도 5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01.02
법률형사

대포통장으로 수사 받고 수사 중지되었는데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

로시컴 법률정보2022.11.30
법률가사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 지급을 못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져간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

2022.11.28
법률회생/파산

파산 면책 후 금융거래는 얼만큼 제한되나요?

지인의 법무사는 10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알고있어서요.10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0
법률형사

인터넷 사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9
법률민사

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유가족이 다 갚아야 하나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 한정승인받는걸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계좌에 빌린 돈 입금…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7
법률민사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남편에게도 연대책임이 있나요?

아내에게 저 몰래 빚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1년 전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함께 모은 예금을 사업 자금으로 썼는데요. 이후에도 저 몰래 캐피탈,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돼서 …

2022.07.18
법률회생/파산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되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자녀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은 없고 3금융권에서 몇백만원 대출받으신게 있더라고요. 15년 가까이 어머니와 별거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보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2년쯤 친구의 요청으로 인해 8300만원을 저축은행 및 대부업등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매달 대출금을 상환해 오다가 올해 코로나사태로 인한사업악화로 상환을 5개월정도 하지않고,제가 올해3월 코로나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형사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금융권이 아닌 개인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이체해준 사람이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고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사고계좌로 지금까지 2주가량 통장을 못쓰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도 받아야하는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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