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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검색 결과 1건
법률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민간 법원에서도 처벌이 강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상태인데 군 시절 있었던 후임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최근 민간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대 안에서 후임병과 마찰이 있어 가벼운 신체 접촉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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