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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실명과 사진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이 올라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고소해 조사한 결과, 게시자가 만 16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촉법소…
고등학교1학년이고. 특수절도, 협박 폭행등의사건과 병합이 되어서 제딸아이의 피해사건(아청법,성추행)이 재판되었고, 현제 가해자 한명(촬영,반포)은 선고날이 두번이나 연기되도록 어떠한 용서나 반성도 없을 뿐더러 그보호…
14세 미만 나이에 왕따를 했던 가해자들이 몇년이 지난 후에 범죄현황이 밝혀지면 1. 현재 나이 상관없이 왕따의 수위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나요? 2. 아니면 그 때 범죄를 저지른 나이를 생각해 소년법을 적용해서…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
인터넷으로 여자와 만났었구요.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아마 여자 조사하면서 통화내역 보고 의심 되어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조사는 안 받은 상태구요. 자료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화내역은 확실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