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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검색 결과 1,001건
법률민사

오래된 현금보관증과 공증 차용금, 시효가 지나도 가족에게 받을 수 있나요?

1996년 11월에 친구와 친구남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받았어요 차용기간은 1997년 3월3일 까지 였으나 받지도 못한채 1998년 2월15일날 친구남편이 사망했습 니다 죽고나서 알고보니 여기저기 빚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이혼 앞두고 한 집 가압류, 경매되면 어떻게 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복잡한 내용은 생략 드리고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합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법무사를 통해 집을 가압류(2억) 한 상태이고,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습니다. 소송은 아직 시작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저는 위자료 그런거 필요없고 오롯이 이혼만 원하고 있구요.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증거는 문자 캡쳐 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1
법률노동

법적으로 이혼 안 된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안 되나요?

저의 부모님께선 교회에 다니신지가 약 10년쯤 되십니다. 약 5년전쯤 가족도 없이 농원에서 허드렛일을 하시며 교회에 나오시던 한 아주머니가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걸 보시곤 부모님은 집으로 그분을 모시고 오셔셔 이모…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혼인 외 자녀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아이 아빠는 본처와 성년인 딸이 셋 있구요. 이혼도 안하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답니다. 늦은 나이에 밖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지금 암 말기랍니다. 아이가 호적상엔 올려져 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협의이혼 후 재결합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2년전 협의이혼을 하고 그 후로 집에도 오고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재결합 하기로 하고 전세집 제가 구해주고 얼마 전 이사도 같이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 친권과 양육권 모두 넘겨 달라고 해서 다 주고 제주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아버지 사망 후 연락 끊긴 동생과의 공동상속, 예금과 주택은 어떻게 나누나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고인명의 새마을금고 신탁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돌 아가신 어머니명의의 13평짜리 다세대주택하나 통장고인명의 1억신탁 손자2명의의 각각3천만 원짜리 그리고 고인명의 자유적립식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10년전에 이혼하시고 전 어머님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 다. 그리고 아버님은 재혼을 하시고 6살된 남자아이를 호족에 올 렸습니다. 그리고 두달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호주 승계 를 받고 호족을 정리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사실혼 남편의 외도와 도박빚,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전 현재의 남편과 3년 전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결혼전에 남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래서 현재의 신혼집은 시어머니 명의의 임대아파트로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결혼후 계속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형사

편의점 절도를 자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CCTV 비용도 물어야 하나요?

3개월간 걸쳐 10회 총 10만원이하 편의점에서 절도를 해서 걸렸습니다 합의금액을 160 달라해서 못구할것 같아 자수하려고 합니다 저는 21살이고 대학생이고 초범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셧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혼자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담보대출, 처벌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부동산 선배의 부탁으로 제 명의를 빌려주고 부동산으로 대출을 하게 되었습니 다 (대출금10억 9천 부동산 약 2천평). 1년안에 정리 해 주고 당연히 세금 및 이자는 선배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요. 문제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저는 지금 이혼 준비중입니다. 지금 친정 언니집에 와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섯살 딸 세살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며칠전에 시댁에 데려다 줬더라구요. 결혼기간은 햇수로 6년차 됩니다. 일년전에 남편(36살)이 직장 여직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이혼 소송 전 계모가 살림을 빼돌리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영향이 있나요?

두 분 다 재혼이시구요. 동거 2년 혼인신고 후 3년이신데 서로 이혼은 하고 싶으신데 재산문제가 협의가 안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안되고 소송을 하면 하는 쪽이 불리하다는 말을 들어서 서로 말도 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가사

협의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나오나요?

지난해 협의 이혼을 완료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허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자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나타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모두 등재되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1
법률민사

엄마가 아빠 인감증명서로 빌린 돈, 아빠가 갚아야 하고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엄마가 현재 집을 나가신 상태에요. 아빠가 얼마 전 경찰서 가셔서 가출신고하신 상태시 구요. 집을 나가신 이유는 엄마가 여기저기 빚을 잔뜩 지셨어요. 카드사 여러 군대에서 독촉장도 계속 날라오고 ○○생명이라는 곳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법률가사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0
법률가사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20
법률민사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을 받나요?

부모(부:85 모:86세)도 살아계시고 아들 다섯, 딸 넷의 대식구입니다. 자식들도 모 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넷째 차남만 제외하고). 문제는 장손(63세 고졸)에게 딸만 하나 있고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세무가사

빚이 있는 어머니 집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것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집을 증여를 받을까 합니다. 근데 이에 따른 어머니가 은행 및 각종 기간에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떤것이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 공시지가 : 125백만…

로시컴 세무정보2026.10.20
법률가사

위장결혼한 상대가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신지 오래되었고, 혼자서 오래사신 아버지를 알고있던 아는 분이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라고 하며 자기에게 빚진 것을 그걸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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