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말씀드릴께요.. 시동생이 사업을하는데, 사정상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거절했지만.. 자꾸 어려운 소리를하고 또 남편동생이니까 세금같은거 절대 안밀린다 조금만 쓰고 폐업하겠다..라고해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폐업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알아보니 세금이 천만원 가량 밀려있어요.. 자꾸 독촉은 저한테오고.. 시동생한테 세금갚으라고 몇번말했지만 자꾸 날짜를 미루고 미뤄 1년이나 지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할수있는건지.. 일부러 절 이용한거라고 생각밖에 안들어요. 어쩔수없이 제가 독박 다쓰고 세금 다 갚아야하는건지.. 따로 방법이나 제가 취할수있는사항은 없는걸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주o나님 곤란한 일을 당하셨군요. 그렇다고 님이 하지 않았고 시동생이 하였다고 해서 시동생을 고발하시지 못할텐데요.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세금부담을 결국은 하셔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줄때 어떤 각서라도 받아두든지 통장을 개설할때 동생이 한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일단 본인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무서에 강력히 항의하시면 세무서에서 처리방법을 이야기 하지 않을까요. 사업자등록을 누가 하였는지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