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오년전 선배와 함께 공동명의로 사놓은땅이 있는데 제가 그 선배한테 여러차레 돈을 빌려썼었 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빚독촉이 심해서 그냥 제땅을 그 선배명의로 돌려주려고요. 그렇게 되면 증여로 해야하나요? 아님 매매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그냥 등기해주고 세금만 그들이 하면 되나요? 머리아파서 얼른 돌려주고 싶습니다. 돈이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얼른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이미진님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빚을 대신하여 명의이전을 해준다면 무상의 양도가 아니고 유상양도여서 매매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자인 이미진님이 세금을 내지않고 수증자인 선배가 부당하여야 합니다. 앞서말한대로 무상증여가 아니므로 양도를 하게되면 이미진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세금을 그들이 부담하게 된다면 그 세금 또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세금을 계산해서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