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 요원을 노사 동수로 선임 하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회사측에서 100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동수가 아니라 하여 산업 안전 요원선임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아마 산업안전관리사와 관련된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종류,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방법은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사항외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살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