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4살인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살앗습니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국가에서 생계비가나오기시작햇고 그돈은 매달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되엇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되던해(2000년) 4월경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버린저를 큰아버지께서 거두어주셧고 그때부터 생계비가 제통장으로 나왓습니다. 하지만 전 제통장의 존재나 생계비가 나온다는 사실조차몰랏고 2000~2009년까지 10여년간 생계비를 큰아버지가 쓰셧고 제가 2009년 큰집을나올당시 통장존재를알고 잔액을 확인하엿으나 잔액은 0원이엿습니다 제가 큰집을나오게된 계기는 대학을 진학할수잇는 실력이돼지면 돈이없어서 큰집에 학비를 부탁햇으나 거절당햇고 화가난저는 큰집을나오며 악착같이 공부해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하셧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업기능요원근무중인 저는 오갈데없이 이곳저곳전전하는게힘들어 큰집에 이때까지 생계비로 나온돈을 전부는아니더라도 조금은 돌려주길 부탁드렷지만 모두 저를 양육하는데 썻다며 거절당햇습니다 매달 30~70만원 사이의 돈이 생계비로 나왓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떄문에 초,중,고등학교 학비나 급식비조차 전부 지원받앗을뿐만아니라 솔직히말해 큰집에서 살면서 엄청난 구박과 차별을받고 서럽게 컷습니다. 옷한번 사주신적없으시고 모두 물려입엇고 먹을꺼로 구박또한많이받앗습니다. 말이 길어졋네요..ㅠㅠ 죄송합니다. 이런경우 만약에 제가 큰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이길수있는확률은 얼마나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면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전 통장의 존재자체도몰랏으니 이건 어떻게보면 사기,갈취아닌가요? 통장과거 거래내역을 쭉 뽑아봣더니 큰어머니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4~6건외에는 전부현금인출이엿는데 그돈을 양육비로 쓰지않앗다는 증거를 찾을수잇을까요? 요즘정말 인생이 막막하고 죽고싶을정도로 우울해 우울증치료까지 받고잇습니다... ㅠㅠ 제발좀 도와주세요...ㅠㅠ ----------------------------------------------------------------------- 답변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만약에 제가 큰아버지를 상대로 고소를 할수있나요? 형사상문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할 수 있다면 이길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돼나요? 법리에 맞춘 입증에 따라서 승소여부 결정됩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면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통념상 착수금 200~500(VAT별도) / 성공보수 몇% 있습니다. 4. 전 통장의 존재자체도 몰랐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 갈취 아닌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5. 통장과거 거래내역을 쭉 뽑아봣더니 큰어머니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4~6건외에는 전부현금인출이엿는데 그 돈을 양육비로 쓰지 않앗다는 증거를 찾을수잇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취아닌가요? ---------------------------------------------------------------------- 그럼이런경우엔 돈을 받아낼확률이 희박한건가요 ㅠㅠ? 저의 동의없이 통장을사용햇으니 절취죄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돈을받을수잇는 가장확실한방법은 뭐가잇을까요 ㅠㅠ? 바쁘신데 추가문의까지 드려서죄송합니다 ㅠㅠ 날씨도 추운데 좋은하루되세요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