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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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 답변도 보내주시고 너무감사드립니다 형사처벌 받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제블로그에 구매자가 욕설이며 집주소 연락처 이름까지 적어놓았구요 회사 소재지며 일하는업무등등 제 직장 도 간접적으로 올려놓기까지 했어요 제대로 반품도 안한상태로 환불만 요청해서 환불해줘버리고 지금은 증거 남기기위해 집주소올린 게시물은 지금 비공개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처음인형받고 환불해줬는데요 환불안해줬다고 우기며 블로그에 온갖 욕설들 늘어놓았구요 이런저런것도 다 처벌대상이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자기통장 잔액이 자기가 알고있다는거와 틀리다고 저보고 자기통장 입출금 시도했다고 되지도 않는말 잔뜩 써서 저한테 메일까지 보냈었구요 통장잔액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으면서 환불안해줬다는둥 하자제품 팔았다는둥 블로그에 수없이 댓글달길래 이대로 있다간 사기꾼으로 몰릴것같아 제가 이웃님들 진상 조심하라며 인형정상작동되는거랑 정상제품 하자품이라며 우기며 환불요청한다며 구매자 이름한번 써놓고 이런진상 조심하라고 올려놓긴 했어요 너무 화가나서요 제 이름까지 들먹이길래 참을수가 없었거든요 현재는 구매자이름 바꿔놓았구요 제가 구매자에대해 형사처벌 신청하면 혹 상대방에서도 절 걸로넘어질수가 있을까요? 자기이름 적어놨다는걸로? 이게 젤 궁금해요 인형구성품도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환불요청하면서 사기싸이트에 제이름 주소 전화번호등 다 기재해 놓겠다고 했었으니 그것또한 구매자 진상짓하는거보면 해놨을듯 싶네요 이래저래 제가 넘 피해를 많이 보는것 같아 꼭 처벌할수 있는건 다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며 어디다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께 신청하면 되는지요? 제 이미지 되찾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벌 가능하다면 꼭 하고싶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떻게 나오나요? 벌금등으로 나오는지요? 이렇게 상담드릴수 있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번 문의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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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1. 형사처벌 받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2. 제가 구매자에대해 형사처벌 신청하면 혹 상대방에서도 절 걸로넘어질수가 있을까요? 자기이름 적어놨다는걸로? 정당한 고소장 제출에 따른 처분이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됩니다. 만약,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무혐의처분통지서에 무고의 판단을 해줍니다. 3.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어디다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께 신청하면 되는지요? 연락주세요. 형사절차 대행해드리겠습니다. 4. 형사처벌은 어떻게 나오나요? 벌금등으로 나오는지요?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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