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청구 이외의 채무불이행이나 확대손해발생에 대한 손배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차분히 싱당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도한 기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이 하자에 기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바,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하여는 "계약 체결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수리가 없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A/S는 앞서 설명드린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것이며, 당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내용만으로 현재의 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기된 소송이라 방어할 논리가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핵심적인 법적 쟁점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1.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과 상법상 의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거래가 상인 간의 거래(B2B)라면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더욱 엄격해집니다.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후 즉시 검사하여 하자를 통지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도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이 권리는 소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AS 요청이 제척기간을 중단시키는가? 인도 후 3개월 시점의 AS 요청은 당시 발생한 특정한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는지를 판단할 때, 현재 소송을 거는 그 구체적인 하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히 소모품 교체나 가벼운 AS를 받은 것이 현재 주장하는 중대한 하자(사기 기망 등)에 대한 권리 행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기 기망 주장에 대한 방어 상대방은 제척기간을 피하기 위해 담보책임이 아닌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불법행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00시간 이상 기계를 사용했다는 점은 기계가 목적에 맞게 기능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감정 결과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2년간의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나 관리 부실일 가능성이 크므로, 판매 당시 기망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입증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기계 매매 분쟁은 일반 민법보다 상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감정 보고서의 해석을 사장님께 유리하게 뒤집고, 상인 간 거래에서의 검사 의무 위반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파고들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 혐의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로시컴 심화상담을 통해 답변서 작성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