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금 신청을 못한 경우 전세금 반환

Question

전세로 사는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당금 신청을 못했어요. 집주인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법원에서 지금 서류 내도 늦는다고 하던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김기윤 · Accepted Answer

배당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배당참여가 불가하며, 별도로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등 자료 제공해주시고 상담요청 주시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시컴 · Answer

✅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법
 
1. 법원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 (완료되었다면 직접 배당금 회수 불가능)

2. 임대인의 재산 확인 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검토

3.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가능)

4. 임대인의 다른 재산(예금, 월세 보증금 등) 압류 가능성 확인 후 법적 대응

즉, 배당금 신청을 하지 못해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