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상완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급여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송에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 되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시내용에 비추어보면, 사측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선생님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바,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가 달리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적정성에 대하여는 사측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확인하시거나 해당 세무서로 원천징수액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인 후 잘못된 징수가 있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연락주시거나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