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본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분이 투자자인 저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올3월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민사소송에서는 3월중에 상대방 변호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하지 않았고, 6월초 재심청구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사고사하였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1) 재판중 본인사망시 결과확인 어떻게? 문의 2) 재판중 계좌변경이 가능한지?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최대한 말씀하신 정보로만 답해보겠습니다.
1. 재판결과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등은 확인이 안되지만 언제 종결되었는지 누구의 승소로 끝났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이 있어야합니다.
2. 재판 중 계좌변경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재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사망하였으니 이제부터는 그 계좌사용을 허락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좌사용을 허락한 것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