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는데 고소를 한 법무법인측에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민사로 넘기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게 진짜 민사로 넘어가는건가요?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성년자이시거나 나이가 어리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대략 1,000만원 정도 해당하는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용되는 것은 1~200만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받은게 확실하면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합의금을 조금 더 감액요청하거나, 합의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면 민사소송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