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문의 드렷엇는데요.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은 안갓습니다. 개인이 알아봐서 여행을 같이 갓습니다. 호텔이나 기타 등등 위약금 같은건 전혀 물은게 없엇구요. 그리고 다음 장소로 가는 비행기가 예약 되잇던게 잇는데 그건 타지 못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일정이 남아 있으니 너가 가고싶으면 가도 된다고 햇고요. 그런데 그친구는 자기도 가기싫다고해서 집으로 갓습니다. 자기가 가기 싫다고 안간건데 이게 문제가 잇는건가요? 그래서 그때 둘다 집으로 가기 위해 각자 돈으로 비행기표를 새로 삿습니다. 몇일뒤에 그친구가 새로산 비행기표 값을 내놓으라고 안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할뿐더러 출국금지까지 시킨다고 하네요. 자꾸 돈안주면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여행을 못할거 같으니 여행그만하고 같이 집에 가자고 한것도 아니고 예약은 다 되어잇으니 너혼자 남아 있는 여행을 계속 할수있다고 다 말한 상태엿구요. 자기입으로 자기도 여행그만하고 집에 간다고해서 간건데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겟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으로만 판단해 보건대,
1)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포기한 사안으로 보이며
2) 귀하에게 여행을 지속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닐 뿐더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청구하고자 하는 배상이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형식을 갖춘 통지를 해줄 것을 청구하십시요.
그리고 그 통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