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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Q

부채 문제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직장인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자격 조건에 대해 말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곳은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허정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개인회생의 조건은 1.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2.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 3.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액 4. 지급불능(이 될 염려)입니다. 1번, 4번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2, 3번은 실제 소득, 부양가족, 현재 가진 재산 등을 다 따져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 드리긴 어렵겠네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26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41만원 정도 됩니다. 청산가치라 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 했을 때의 가치로써 앞으로 갚아나갈 금액보다 현재 빚잔치를 해서 갚는 금액이 더 많다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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