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과 관계 없이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문, 탄원서 등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답변드린 내용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성관계의 ‘자발적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서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해제(석방) 를 원하신다면, 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② 수사에 성실히 협조 중이라는 점, ③ 가족의 보호와 안정된 생활환경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을 통해 구속취소 또는 구속적부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의의 사실관계나 나이 차이, 교제 경위 등에 따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일부 참작되어 형량이나 집행유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된 아드님의 진술 조서를 변호사를 통해 열람하고, 구속적부심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