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해고를 한다고 해서 당사에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2. 해고등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고용센터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1) 엄밀하게는 (비록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12월말까지 근로를 원한 것이므로) 이보다 앞 당겨 내보내려 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봄이 맞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사용자의 비용 지출과는 무관합니다(근로자도 실업급여는 비과세). 3)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및 주52시간 초과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12월 말까지 근무를 희망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이보다 앞당겨(12월 13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와 다른 시점에 사용자가 주도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권고사직(또는 해고)의 성격을 가집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사업장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실업급여 자체를 지급하거나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보험요율에 따른 금액)이며, 특정 근로자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업장에 별도의 추가 세금이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 중 상당 부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제한이나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6일·주 40시간을 초과해 운영하더라도 이 부분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이나 최저임금, 퇴직금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은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