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수행에 따른 수당이 정해져 있어 2021년에 지급될 것이 확정된 경우라면 정기 상여금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4월에 지급받은 정기 임금의 일종으로 볼 수는 없고, 연간 총 상여금의 4분의1을 산입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근거가 없고, 지급할 것도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면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해야합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위 사안에서 지급주체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보여집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상대방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그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그 지급주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인지입니다. 이 사안에서 연구수당의 지급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협회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 국책과제 수행에 따라 외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연구비 성격의 금원이라면, 이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협회에서 받은 금원을 회사가 급여에 포함해 정산·지급한 것이라면, 형식상 회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수당이 (1) 실질적으로 협회가 연구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연구비인지, 아니면 (2)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의 대가로 받아 직원에게 급여 형태로 재분배한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라면 평균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고, 후자라면 근로의 대가 성격이 인정되어 산입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