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이후에 퇴직하면 30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만1년만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어 노동부의 태도와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2.1.1까지는 근로하고 1.2에 퇴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해당 질문은 우선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연차 30개가 총 연차 30개를 말씀하는 것인지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30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 30개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25개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속연수 21년이 경과하면 25개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1.1 입사 2021.1.1 15개 발생 (월차제외) 2022.1.1 15개 발생 2023.1.1 16개 발생 이런식으로 가산되며 최대 25개가 상한입니다. 30개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2021.1.1 15개 발생한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2022.1.1이 되었다면 2021.1.1 15개 발생한 연차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2022.1.1에 새로이 15개가 발생하므로 2022.1.1 에 15개(연차미사용수당) + 15개(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에 첫 번째 15일의 연차휴가가, 2022년 1월 1일에 두 번째 15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이론상으로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면, 그 시점에 발생한 두 번째 15일을 포함해 총 3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다른 상담에서도 다루었듯,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그 발생일에 종료」하는 경우 그날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일부 하급심 판례가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즉 정확히 2022년 1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날 발생하는 15일분의 수당 청구권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피하고 30일 전부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두 번째 15일이 발생하는 날(2022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유지된」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다음 날인 2022년 1월 2일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