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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도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Q

20대입니다. 여러 일을 겪고 사기도 당하면서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현재는 국가 지원금으로 생활하고있고.. 스스로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직장생활도 어렵고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대 개인파산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 파트원
20대 개인파산 가능할지 문의주셔서 답변드리려합니다. 우선, 개인파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지급불능인, 명확한 파산의 원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보통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고령의 나이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20대 임에도 파산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20대 개인파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개인파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는 지나친 과소비, 사치, 사행성 채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해당이 없으시면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검토를 거쳐 파산면책 가능합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시려면 우선, 법률전문가와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도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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